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 선거 경험에 비춰볼 때 투표율이 오를수록 박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박 후보는 엊그제 “1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 한 곳밖에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돈이 아까워 투표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없다. 박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선 대신 그냥 아버지 시절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박 후보를 두고 민주주의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박 후보가 인용한 중앙선관위의 ‘100억원 예산 증가’ 발표를 두고는 계산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설사 100억원이 더 든다고 해도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그만한 비용은 아깝지 않다는 게 상식인데도 박 후보는 돈 타령을 한다.
선거일이 공휴일이라는 주장도 엄밀히 말해 틀렸다.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일이 공휴일의 효력을 갖지만 일반 기업은 단체협약에 선거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 출근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상근무한 직장인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840여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 후보의 공휴일 타령은 일반 민초들의 삶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투표율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사안이다. 3년 전 친박계 의원들이 ‘24시간 투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비겁하다. 선거에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걱정하는 정당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정치발전을 말하는 것부터 난센스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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