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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체복무제 조속 도입을” 유엔 4년만에 더 강력히 권고/이경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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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00:14:45, Hit : 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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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4배로…“형사처벌 지나쳐”유엔 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우리나라에 또 다시 권고했다.
28일 참여연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65개국 중 독일·미국·프랑스·호주·스페인·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 한국정부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제1차 정기검토 때 영국과 슬로베니아 2개국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4년만에 더 많아진 것이다.
미국은 “현재 700명 넘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구제 수단 없이 수감됐다”며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헝가리는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례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2차 정기검토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남북상황 및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만70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 2006·2010·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총 65개국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및 과도한 공권력 자제 △군대 내 성소수자 처벌 폐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등의 권고가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어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등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한국 정부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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