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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단일화 합의문에 '투표시간 연장' 넣은 이유?/박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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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05:59:19, Hit : 5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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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읽기]<27> '정답' 아는 새누리, 우왕좌왕대선과 맞물린 19대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투표 시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입법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다. 그것도 '투표율'과 직결된 문제다.
전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공동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제 7항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집어 넣었다. 19대 국회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세 후보간 대략적인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 154석의 과반 정당이 된 새누리당이 "두 개 법안 정도를 처리(김종인 위원장)"키로 한 상황이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적어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간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정치적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 이슈는 다르다. 현재 야권의 두 후보가 공식 합의하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슈는 투표 시간 연장 뿐이다. 경우에 따라 상임위 파행 사태와 같은 '이벤트'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날 예산안을 다루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안 논의 제안에 여당이 '파행'으로 맞불을 놓았었다. 이슈는 계속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호응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투표 시간 연장은 '단타성' 이슈 성격이 강하고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40여 일 남은 짧은 대선 일정의 '정치 열기'를 최고조로 높일 수 있는 이슈일 수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SBS-TNS 여론조사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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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실제로 가능할까?…결국 박근혜 '결단의 문제'로 귀결
투표 시간 연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 선관위는 "11월 중에 처리되면 대선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2얼 19일 대선 직전,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빠를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 늦어도 오는 12월 초 법정 예산안 처리 시점 정도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 볼때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 15일, 대통령의 공포 후 발효 시간 20일 등 여야 합의 시점에서 발효까지 최장 35일 정도 걸리는 행정 절차를 열흘 이내로 간소화 한다는 것까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된다. 박근혜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풀린다는 말이다. 야권의 '캠페인'은 국회 입법 활동 지원의 의미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야권 내부에서 단일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박 후보에 선명한 각을 세워 박 후보의 '전투력'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성사 가능성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당장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친 '공동 전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 맹비난하지만…야권 결집 도와주는 꼴?
이정현 공보단장은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는 문제를 선거 40일 남겨놓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지난 5년을) 다 허비하고 말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40일 남겨 놓고 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시간 연장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이 공보단장은 "이유는 간단하다. 안철수 후보는 당원들이 없고 정당이 없으니까 서명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당원 모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나의 술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쇄신하겠다는 사람들이 투표 시간 연장을 가지고 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집어낸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극도의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에 드는 비용이 1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그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당 내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이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40여 일 동안 '수세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야당에게는 호재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시골엔 가로등이 없어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야권 지지세력의 결집도를 높여주는 일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를 규정하고 선관위를 끌어들이게 된다면 불난 데(야권 지지자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정답'을 내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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