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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朴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고착-확대 정책" 성토/도성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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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11:12:54, Hit : 4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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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 재벌 장학생, 文-安도 경제민주화 잘할지 의문"
정운찬 전 총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없고, 양극화 고착 정책"이라며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최근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2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서도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무늬만 경제민주화"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첫 걸음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출자총액제 부활, 계열분리 명령제 등의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박 후보는 지금까지 순환출자된 것은 눈감아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것은 권투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끼리 경기시켜놓고 심판을 공정하게 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현상유지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양극화 고착-확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나 현대 등은 순환출자 해소에 18조원, 20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순환출자를 끊느라고 투자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투자할 곳이 없어 가지고 있는 돈이 65조원에서 많게는 120조"라며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18조원을 쓴다고 하는 것이...(문제가 되겠냐고)"고 밝혔다.
그는 "재벌 총수들에게 자기 돈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하면 가장 수지 안맞는 것부터 끊으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쟁력있는 좋은 기업은 지배하려 할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 없고 그룹과 연관없는 기업은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자고 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민주화를)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해 선거 국면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을 법제화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나 법제화된 다음에도 이른바 각계에 있는 '재벌 장학생'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해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국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는 삼성의 대리인 정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며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 정부 1년 동안 서민가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서민경제는 내일에 대한 계획은 없고 오늘의 생존을 위한 전쟁상황으로, 누가 대선에 승리해도 서민가계 붕괴 극복 정책은 필히 사용해야 하는 데 정권 인수위나 정부 출범 이후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야권 후보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와는 서울대 총장시절 그냥 악수한번 한 적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두 번 만난 것을 빼고는 만날 일도 없고 따라서 이야기해볼 일도 없다"며 "아무하고도 지금 연이 없다"고 덧붙였다.<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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