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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부자에게 깎아준 세금은 얼마?/오마이 사실 검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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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06:25:55, Hit : 5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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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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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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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민주당 "부자감세 100조"... 기재부 "전체 감세 규모 64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쯤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얼마인줄 아는가. 110조 원쯤이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가 140조 원이다. 부자감세로 깎아준 만큼 재정적자가 생겨났다(28일, 대전역 유세)."
윤호중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부는 줄푸세, 부자감세 100조가 그대로 국가채무로 이전되었다."(29일, 선대위회의)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실패론'에 민주통합당이 '이명박(MB)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주요 공격대상 중 하나는 바로 '부자감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8일 대전광역시를 찾아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쯤"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도 다음날 선대위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자감세 100조가 그대로 국가채무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감세 100조는 다소 부풀어진 수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정부에서 63조 8000억 원 정도의 감세가 있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일 추가 설명자료도 내놨다. 이 자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세법개정(소득세율 2% 인하, 법인세율 3~5% 인하 등) 효과만 따질 경우 2008~2012년간 줄어들 세수는 88조 7000억 원이었다. 여기서 대기업·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52조 1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것 등을 모두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 감세 규모는 63조 8000억 원이고, 대기업·고소득층의 감세 혜택분은 31조 원이라고 기재부는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예상치 또한 '100조 원'은 아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감소할 세수는 82조 3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2008~2011년 세법개정안만 반영해 계산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제출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7월 22일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 정책으로 2008~2012년 약 82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특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가 전체 8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MB정부 원래 계획대로 감세했다면... 기재부 추정치 약 90조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82조 3000억 원은) 2012년 세법개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세율 중심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감세) 규모는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2014년쯤 국세통계연보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을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2012년 실태가 반영된 자료는 2년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가 재정적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그대로 (재정적자에) 잡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역시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세개정안에 따르면 부자감세 철회해 봐야 연간 5조 원"이라며 "2008년 (세법개정을) 적용했다면 몰라도, 실제 실행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그 규모는 100조 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부자감세 100조 원'의 출처는 어디일까? 김길돈 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전문위원에게 30일 오후 전화로 문의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8년 계획대로 했다면 전체 감세 규모가) 90조 원이라고 밝혔다"며 "자료집에는 90조 원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회의록을 확인했다. 이날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8년 (계획대로) 세율을 낮추면 88조 7000억 원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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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
<오미이뉴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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