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중의소리>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 반갑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저는 2000년 대북특사로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경험과 국민의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자로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현재의 남북대결 상태를 고착화하고 자칫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해빙무드이다.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북미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북일관계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북한과 대화통로가 막힌 채 경색국면에 빠져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우리 당국자들이 모두 철수하는 등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6.15-10.4선언 합의 이행 논의해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남북관계를 전면 부정하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ABC - Anything But Clinton’ 정책처럼 ‘ABKR - Anything But Kim Dae-jung, Roh Moo-hyun’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6년 동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압박하며 북한의 정권 붕괴까지 시도하는 대북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이 대북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을 적대시하자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 보유를 선언했다. 2006년에는 핵실험까지 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도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직접대화를 했고 ‘행동 대 행동’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드디어 올해 6월28일 영변 냉각탑이 폭파되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고 핵 검증 결과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문제가 민족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안이한 판단으로 기능적인 접근만 고집했다. 즉흥적인 제안들은 그때마다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정부의 위신마저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경협 4원칙과 서울-평양간 상설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대결선언’ ‘수작’ 등의 거친 표현으로 거절했다. 6월에는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약속했던 옥수수로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의도라며 거부했다. 통일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상생공영’으로 확정했지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상생, 공영 정책이라는 것은 허울 뿐이고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정책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과정, 인수위 시절, 출범 이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했다. 올해 3월 대북 주무장관인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개성공단 2단계는 어렵다”고 발언해 북한이 바로 다음날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를 추방했고, 김태영 합참의장 후보자가 대북 선제공격 발언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이밖에도 ‘북한이 먼저 요구하면 쌀과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통일교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칭호를 없앴다. 모두가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10․4선언의 합의내용을 이행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는 점과 하루빨리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서 직접 서명한 유일한 문서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우리가 두 선언을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을 통해 진전된 대북정책을 내놓으며 점진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발전잠재력 큰 북과 경제협력 서둘러야

북한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관광자원,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경제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완료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돼 가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과 유럽 각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1989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평양시내 105층의 유경호텔은 이미 이집트의 오라스콤(OCI) 그룹이 투자해 공사를 재개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익을 어부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구호로 당선됐고 ‘실용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전 잠재력이 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결국 북한과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북강경정책이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하루빨리 대화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햇볕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중의소리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