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고가 우리 정부의 참담한 외교적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뢰 공격을 뒷받침할 유일한 단서인 어뢰 추진체에서는 폭발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뒤집혔고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실패했다.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9일 안보리가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천안함이 공격을 당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고 평화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의견을 단순히 나열한 것일 뿐"이라면서 "누가 됐든 공격 주체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과학잡지 네이처는 8일 제임스 스코프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맞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유엔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처의 보도는 합조단의 발표가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독자적인 조사를 하고 돌아간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합조단이 제시한 폭발 시점보다 이른 시각에 조난 신호를 보냈으며 합조단이 제시한 1번 어뢰는 천안함 피격 이전부터 물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합조단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기도 했다. 러시아가 조사결과를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에만 통보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욕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가 구성한 검증위원회 조사에서는 프로펠러가 급정거로 인한 관성으로 오그라들었다는 합조단 발표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노종면 검증위 책임위원은 "합조단이 프로펠러 변형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합조단의 기존 발표는 과학적 근거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흡착물 분석과 관련 발표 일부를 번복한데다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잘못 제시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다.
합조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여러 정황근거를 꿰어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 보다는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6 2 지방선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사고 직후부터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 짓고 '안보장사'에 열을 올렸다. 정부가 부실한 조사결과를 들고 국제사회에 나간데는 보수언론의 압박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도 언론에 끌려다닌다고 했을 만큼 섣불리 북한의 공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건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직 중간 발표만 나왔을 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북한의 공격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조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언론은 과거 황우석 사태나 서해 훼리호 오보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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