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북 어뢰공격’ 사실상 확정해
MB, 조사단 발표뒤 대북조처 ‘국민담화’
야4당 “선거활용 겨냥” 반발…오늘 회견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고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잇따른 후속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는 ‘북풍 노림수’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여당은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다음주께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대북 성명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정이다.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20일 조사 결과 발표 때는 누가 한 짓인지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 등 후속 조처에서는 여러 대북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1가지를 예시한 대응 조처에는 군사적 보복, 해상봉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강화 등의 고강도 조처가 포함됐다. 한 안보전문가는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는 등의 조처를 내릴 경우 북한도 개성공단 통행 차단, 우리 민항기에 대한 안전보장 포기 등으로 맞설 것”이라며 “자칫 지방선거가 준전시 상태에서 치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와 대통령의 담화 일정 등을 볼 때 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6일 “아직 어뢰라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여당이 급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지방선거에 일단 활용하고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소행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신북풍 중단’을 여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16일 김효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및 북풍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그런 시도 자체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천안함 효과’에 기대는 모습이다. “천안함 조사단의 발표에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밝혀진다면 유시민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후보가 된 유 후보를 공격한 정몽준 대표의 16일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군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유가 어찌됐든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떠나보내게 한 건 안보가 무능해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연계됐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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