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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대놓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 위하는 정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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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7:35:05, Hit : 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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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어떤 정부도 지금처럼 대놓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및 폐지방침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29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슬픈 종부세'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종부세 논란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로서의 소감을 술회했다.
먼저 이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수입과 종부세수입을 비교했다. 총 조세수입의 1% 밖에 안되는 이 세금을 내는 겨우 2%의 종부세 납세자들이 "마치 좌파정책의 순교자라도 되는 양 사회정의가 온통 무너져 내린 것처럼"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간 '강부자 정부'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의 감세조치와 종부세 무력화시도를 보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바로 "이 정부가 ‘부자들의, 부자들을 위한 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어 이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공격과 감세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는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오해를 교묘히 이용하여 감세를 '선심쓰듯' 시행하려 하나, "내가 세금을 안내면 남이 대신 내야만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둘째, 종부세와 같은 "재산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과세가 현금흐름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 재산과세를 부당한 것으로 몰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재산과세가 소득과세보다 더 바람직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이 4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는 선전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셋째,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지에서 나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이미 걷고 있는 세금에 가산세(surtax)를 부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세이론 어디를 뒤져 봐도 하나의 과세대상에 단 한 번만 과세해야 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는 6억 이상의 부동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염려가 전혀 없는 세금이지만, 설사 이중과세라 하더라도 조세이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넷째, 재산세는 '지방세'여야만 하기에 국세인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국가가 재산세를 지방세로 유지하는 것은 편의상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야 할 당위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극심한 경우에는 재산과세 중 일부를 국세의 형태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다섯째, 종부세가 '약탈적'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힘든 용어로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종부세 폐지론자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과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세금이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당장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의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종부세 감면 혹은 폐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좀더 냉정하고 사려 깊은 자세로 종부세의 앞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데일리서프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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