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올 안보 협의회 보고 계획도 없어"
한-미 군 당국은 올해 말까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개념계획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작전계획(작계)으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여러 군 관계자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한-미는 2005년 합의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올해 말까지 개념계획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를 군사력 운용까지 포함한 ‘작계 5029’로 발전시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올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SCM)에 개념계획 5029의 작계화 방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로선 올 안보협의회에 작계는 물론 개념계획 5029에 대해서도 보고하거나 토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한-미 군 당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조처를 작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작계가 ‘개념계획 5029’를 격상한 것이 될지,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 공동 작계가 될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작계와 달리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한-미는 2003년 ‘개념계획 5029-99’를 작계 5029로 격상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2005년 초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 쪽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만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겨레펌>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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