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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지방선거, 북풍과 자주 평화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평화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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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4:31:32, Hit : 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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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과 지방선거를 통해 생각해보는 북풍과 자주 평화
지난 6월 2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가깝게 지내는 교수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북풍';을 만들고, 민주당은 ';노풍';을 기대하는데, 후보들은 ';허풍';을 떨지만, 유권자들은 ';소풍';을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럴 듯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북풍';과 유권자들의 ';소풍';은 분노와 체념을 품도록 이끌었다.
';북풍';을 만들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쟁까지 들먹거린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극우 언론의 작태는 해도 너무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압승할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줄을 이었다. 선거용 ';북풍';을 조장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분노하는 한편, 아직도 그런 유치한 조작에 휘말리는 듯한 유권자들에게 체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유권자들이 ‘소풍’을 가기보다는 ‘북풍’에 대한 ‘역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북풍에 놀아나는 것처럼 비추어졌을 뿐이지 그들은 현명했다. 권력으로 방송들을 장악하고 공안 통치로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아도 그들의 판단은 비뚤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언론매체들이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한 셈인데도,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어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데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극우 언론은 천안함 사고를 악용하고 남용하면서 민심과 선거만 잃은 게 아니라 자주와 평화도 멀어지게 만들었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에 더 종속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남한과의 협력을 줄기차게 기대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팽개치는 바람에 중국으로 달려갔고, 남한은 안보와 관련하여 구걸하다시피 미국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편, 미국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지지해주면서 남한에 군수물자를 맘껏 수출할 수 있는 실익을 챙겼으니 앞으로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천안함 침몰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별개”라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명박 정부와 퇴역 장성들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주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는 억지와 추태를 부리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이 닮고 싶어 하고 퇴역 장성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장성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다. 지금부터 무려 33년 전인 1977년 했던 말이다. "지금 주한미군을 붙잡고 ';더 있어 달라';,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교섭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 30년 동안 미군이 이 땅에 있었으면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이 간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체통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한다면 무엇보다 창피한 일입니다."
역시 장성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1988년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민족자존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안보 면에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나아가 사병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군대에서 별 몇 개 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 장성들 모두 언제쯤 안보에 대해 ';창피';를 알고 ';체통';을 세울 수 있을까.
[새전북신문] 2010년 6월 10일 <남이랑북이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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