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평화군인사랑회::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독도 명기 원상회복"이 남긴 대미외교의 문제점

2008-07-31 16:53:24, Hit : 4007

작성자 : 관리자

미국 부시 대통령의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 후 전격적으로 미국 지명위원회독도 명기를 독도 문제가 나오기 이전으로 원상회복 시켰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신속한 변경에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독도 명기 변경과 다시 원상회복이라는 미국측 입장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 사건이 남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해 소위 보수세력이 말하는 혈맹국인 미국의 입장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감지 된다.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인가? 아니면 일본의 치밀한 전략적인 로비에 의한 것인가?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의미는 일본은 미국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대처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1945년의 광복시대로부터 시작하여 6.26사변, 자유와 자본의 메카, 21세기의 초강대국 인 것을 떠올린다. 그러한 역사적 흐름아래 친미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러한 방향이 옳다 또는 잘못됐다 라는 논쟁은 뒤로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파악,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강구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미라는 단어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미국 = 혈맹우방 = 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또는 반드시 도와 줄 것 같은 믿음직한, 의지할 만한 친구라고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문화는 개인주의문화이다. 이기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기본 정신이 있다. 이런 가치에 의해 미국이 움직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문화이다. 즉 내 자신의 가치 보다는 집단의 가치가 우선하는, 집단내의 구성원 간의 의리라는 감정적 통일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미국 문화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내세우는 자신의 가치란 무엇인가?  바로 자유” “이성” “합리의 가치다. 이것들이 미국의 약 70% 이상의 중산층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들이며, 미국의 정치 역시 이런 중산층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들이 4년 또는 8년 마다 정권을 바꾸며, 한 정당이 8년 이상을 집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 중산층의 시대적 가치 중점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에서 정권이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한다면 그 정권은 살아남지 못한다. 또한 정치인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중산층들의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과물인 견제와 균형의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가치를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에 적용을 해보자.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불간섭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일간의 자유문제, 다시 말해 양국간의 영토주권적 독립의 문제로 본 것이다. “자유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또는 어느 국가에나 적용되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지금 부시정부가 이라크 전쟁문제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반대의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라크 사람들을 독재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잘못된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성이라는 가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성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치밀한 전략이 미국사람들의 이성적 가치에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에 미국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맹방” “우방” “의리의 친구인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고, 소위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 가치를 파악하고, 미국의 이성적 가치 부분에 오랫동안 집중을 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름있는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비록 왜곡된 역사의 자료일 망정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제출하고, 설득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자료에 의해 미국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면, 미국의 독도에 대한 이성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일본이 용미를 한 이유이다.


 이성의 가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에도 내포 되어 있다. 바로 냉정한 국제관계인 것이다. 감정의 개입이 없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냉정한 이성적 판단만이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한국일보에 난 기사이다. “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7, 8) 기고문에서 일본과 호주를 미국의아시아 민주 동맹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낮은글로벌 파트너 표현했다.” 동맹국인 일본과 단순한 글로벌 파트너인 한국간의 독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국제관계에서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외교 전략은 자유이성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하다가 미국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 합리적인 결과가 다른 나라와는 상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충적이 충돌이 때로는 미국의 힘의 논리에 지배 되기도 한다.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전쟁이 그것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북한 핵문제해결이 그것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 나름대로의 최종적인 합리적 해결, 바로 힘의 지배를 우려하기에, 그 전에 이성적인 협상에 응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작은 결과물인 영변 핵 냉각탑 폭파에서 보여주듯이 북한도 미국을 용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국에 대한 외교 전략은 용미보다는 친미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도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전략에서 무조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사안별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믿을 만한나라라는 총론적 생각의 전제하에 문제발생 시 각론에서 소극적 분리 대응하는 것 보다는(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에서 보듯이), 반대로 사안별로 분석,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총론적 대응을 하는 것이 미국에 더 설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시작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따로 분리해 역사적 고증자료, 실질적인 실효적 지배의 상황, 다른 나라의 경우 등등을 비교 분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재 반론하는 것이 더 설득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독도에 대한 마찬가지의 외교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국무부와 협의 하라는 메시지를 주미 대사에 보낸 다음 바로 전격적으로 독도 지명 원상복귀가 이루어졌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질적 실효지배를 하는 나라의 명을 따르는 것이 미국의 원칙임을 다시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옥과 천당을 오간 48시간의 시간에 대한 문제는 두고두고 짚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단순한 감정적인 친미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용미의 전략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고, 미국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도 미국과 함께 하는 외교전략이나 직접적인 미국과의 외교 전략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제외교에 관한 철학” “원칙” “전략의 표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이상화-   <아고라펌>





3731
  '피부에 와닿는 평화'를 희망한다.<정욱식 씀> 
 관리자
4094 2008-07-26
3730
  "이명박 정부 외교는 설계도 없는 공사현장. 늦었다말고 '현인'그룹에 자문구해야" <송민순 의원> 
 관리자
4329 2008-07-26
3729
  서울시 교육감 선거 조.중. 동이 고맙다. 
 관리자
4193 2008-07-26
3728
  강만수와 이종구, 도대체 경제를 아나? 
 관리자
4131 2008-07-26
3727
  "분노는 정책이 아니다" "하면된다" 외교가 빚어낸 ARF 성명 수정 파문 
 관리자
4535 2008-07-26
3726
  "차라리 싸우다 죽었다면----" 
 관리자
4237 2008-07-27
3725
  "나는 저항한다"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 전문] 
 관리자
4125 2008-07-28
3724
  '정연주'를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 
 관리자
3951 2008-07-28
3723
  일본엔 '도발'이라더니 --- 미국엔 '내탓이오' 
 관리자
4178 2008-07-28
3722
   아직도 정신 못차린 교육과학기술부 . 
 관리자
4456 2008-07-28
3721
  육군 장교 `상습구타' 상관 고발 `충격'(펌,연합,이영재) 
 김환영
4691 2008-07-28
3720
  광화문 연가 
 관리자
4245 2008-07-29
3719
  306보충대에 입소하는 아들의 어머니들에게 표대표 강의 홍보 
 관리자
4726 2008-07-29
3718
  (공지)평군 2008년 7월 운영위원회 결과 
 김환영
4284 2008-07-30
3717
  기무사..."국보법 낡은칼 다시 빼들다" 
 관리자
4673 2008-07-30
  "독도 명기 원상회복"이 남긴 대미외교의 문제점 
 관리자
4007 2008-07-31
3715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관리자
4303 2008-07-31
3714
  [한겨레 사설] 퇴행적이고 반지성적인 군의 도서 검열 
 관리자
4044 2008-08-01
3713
  [경향사설] 매카시 광풍을 연상시키는 '불온서적' 단속 
 관리자
4526 2008-08-01
3712
  국방부 '불온서적' 외려 인기 절정 '판매량 최고 20배 급증' 
 관리자
4486 2008-08-01

[1][2][3][4][5][6][7][8][9] 10 ..[196]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