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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국보법 낡은칼 다시 빼들다"

2008-07-30 21:57:32, Hit : 4689

작성자 : 관리자

















기무사..."국보법 낡은칼 다시 빼들다"
6군단 하사, 특전사 장교 국가보안법혐의 씌워 강도 높은 수사
 

수원시민신문













국군기무사(사령관 김종태)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헌칼을 다시 벼른 모양이다. 손잡이는 낡고 헐었다지만 '국가보위(?)'라는 전가의 보도를 'MB정권 보위'라는 숫돌에 간 후 보기에도 섬뜻한 시퍼런 칼을 들고 다시 나섰기 때문.   
 
기무사는 6군단 소속 전모 하사에 대해 지난 6월 초 제국주의론과 임금노동과 자본 등을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했다.  
 
전 모 하사의 국가보안법위반 입건에 이어 기무사는 특전사 소속 한 현역장교의 대학시절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공안탄압에 군인들을 제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중의 소리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9일 오전 충북 소재 13공수여단 소속인 김아무개(29)중위의 집무실과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경희대(수원캠퍼스)재학시절 2001년 사회과학대 부학생회장, 2004년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김 중위에게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했다며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기무사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및 출석요구서에는 김 중위가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고, 재학시절 백두대간이라는 역사기행동아리 가입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김 중위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전태일평전><우리시대의 논리><태백산맥><감옥으로부터의 사색><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어느 혁명가의 초상>등의 서적 및 동아리 동문 연락망 등 35가지 물품과 민주노동당 당원증도 압수해 갔다. 김 중위는 2003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가 2006년 군입대와 동시에 탈당했다.

김 중위는 9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매일 기무사에 불려가 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김 중위에게 주로 대학시절 한총련 대의원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가 2005년과 2006년도에 2차례 활동했던 전국 대학생 21세기 세계문화유적답사회(이하 대답)의 성격, 활동 경위, 학습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또 압수한 서적들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나", "이 책을 가지고 주변인들을 학습시키거나 읽기를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 "이 책이 이적표현물인 것 알고 있었나", "이 책의 작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등을 캐묻고 있으며, 김 중위가 사용한 모든 이메일과 싸이월드, 다음 카페, 네이트 등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가지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아울러 김 중위에게 특전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는 등의 질문을 하는 한편, 김 중위의 전근무지 부대원들을 일일히 조사해 얻은 진술서를 가지고.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게 맞냐, 이 사람에게 책을 빌려준 게 사실인가, 이 사람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라고 한 게 맞냐는 등 군대 내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의 수사에 대해 김씨의 가족들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직사건을 의도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김 중위가 장교로 임관할 때와 특전사 장교로 부임할 때 기무대는 최소 2회 이상 철저히 신변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을 지금 시기 갑자기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특히 동아리 경력, 학생회 경력 등 연계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식의 조사는 김 중위를 둘러싼 조직사건으로 엮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중위의 매형 김승철씨는 "왜 기무사가 학생 때 활동을 조사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김 중위는 지난 2006년 11월 소위로 임관해 올해 장기복무를 신청한 상태다. <신문고펌>


원본 기사 보기: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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