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만든 세대 VS 미래를 책임진 세대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12-21)
18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대선 결과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학 박사,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별 표심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에 지역만으로는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를 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혹자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과 강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을 봐도 거의 초박빙이었던 점을 미루어 이런 식의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대선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선마다 나왔던 지역표심이 아니라면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아이엠피터'는 그 원인을 세대별 정치성향에서 찾아봤습니다.
▲연령별 투표율과 지지율은 방송3사 출구조사를 토대로, 유권자수는 중앙선관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음.
이번 대선에서 가장 뚜렷한 양상을 보인 것이 바로 세대별 후보 지지성향의 차이였습니다. 2030세대는 문재인 후보를 5060세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세대별 후보 지지의 차이에 따라 제시된 전략이 투표율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2030세대의 유권자가 5060세대보다 많았기에 투표율이 높았다면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을 보면 2030세대보다 5060세대의 유권자가 70만 명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투표율은 20-30세대보다 15% 더 높았습니다. (각 세대 합산 투표율 비교시) 유권자는 70만 명이 더 많았고, 가장 중심축이었던 40대의 경쟁에서도 44%의 지지를 받고 투표율또한 높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를 넘으면서 1백만표 가량을 더 득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2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는 40대와 5060세대였습니다. 이들 40대와 5060세대는 무엇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지 알려면, 우선 이들 세대의 기본적인 계층 구성이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0대와 5060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유를 흔히 우리는 80만명이 출산했던 58년생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의 출생한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아이엠피터'가 4050세대를 중점적으로 이번 대선의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과거 노인층으로 그저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이 가진 파워나 행동이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권자수의 51%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맹목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투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도 다니고 민주화도 경험했던 지식인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세대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례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중간 선거에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 갑자기 공화당으로 180도 변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도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듯 보수적인 자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놓고 한국의 5060세대가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거는 무조건 잊고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분노에 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세대의 사람조차 보수화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일본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자산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 보유 등의 금융 자산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은 경제 영향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의 세금이 많아지는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즉 재산이 유지되기 위한 정책은 좋아하나, 정치적인 변화는 싫어합니다. 여기에 무상보육이나 복지 등의 재원 마련= 증세를 의미한다는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좋아하나 나머지 세대의 복지는 마치 자신에게 돈을 뺏어 남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교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지녔던 기득권 보호 정책은 이들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통했던 것입니다.
' 올드에이지에서 골든에이지로 바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패배했다는 말을 '아이엠피터'는 하지 않습니다. 패배보다는 그들의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이 2030세대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그들이 단순한 '올드 에이지(old- age) 가 아니라 '골든 에이지(Golden-age)'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안고 가지 못한 요인을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보는데, 문제는 과연 이들 세력이 가진 문제점을 알면서 무조건 안고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반문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법치와 도덕성,공정을 무시한 기득권 보호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벌의 횡포와 부패에 상관없이 그들 때문에 경제만 발전하면 그뿐이라는 식의 모습이나,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눈과 귀를 막는 모습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출처:블로그 내가꿈꾸는 그곳(www.tsori.net)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노동자와 인권탄압은 외면하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자주국방보다는 미군에 의존하는 모습은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보세력을 무조건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모는 단순한 논리는 대화 단절과 양극화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나은 방법은 상식과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에서 교집합은 끄집어 내서 밀고 나가고, 서로 다른 가치관 중에서 감추어진 진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여 그들이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의 경우 왜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이 돼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차등적 반값등록금이 세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는 다양한 근거와 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겉은 이념이고 속은 이익으로 뭉쳐진 그들에게 당장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가진 사상이나 가치관 모두를 포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들의 절박함을 인정해야 하는 점은 진보가 안고 가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오백만 명 VS 천사백만 명, 여기서 해답을 찾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차이는 대략 백만표(1,080,496표)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의 진보세력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40대와 50대의 보수세력 중에서 왜 대한민국에 진보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면 다음 대선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는 단순하게 진보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세력이었고, 이들은 기존 사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의 사상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천오백만 명이 있다고 본다면 패배입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천사백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수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미래를 본다면 이제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력 저하와 국력 쇠퇴의 주원인이 되는 'D의 악재'가 대한민국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변동(Demography)이 '부채(debt)'와 '적자 (deficits)', '디플레이션 (deflation)'등 'D의 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LG경제연구원
40대 후반부터 5060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를 선택했다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특정 집단에 맡겨 놓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하는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항상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특정 계층이 누리는 권력과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뉘어질 수 있도록 진보는 노력해왔습니다. 진보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같이 살자는 의미입니다.
18대 대통령을 만든 세대가 40대 후반,5060세대라면 나머지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세대입니다. 대통령 만들기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엠피터
| 
HOME > 게시판 > 평군대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