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대화하겠다는) 약속에 의심을 품은 자가 있다면 미얀마를 봐라.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 초 그렇게 말했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북한은 미국의 출구전략을 기다리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미얀마를 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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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미얀마,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라이스 국무장관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던 국가다. 그런 미얀마가 어떻게 모범적 사례로 변했는가? 2011년 3월 테인 세인 민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망은 엇갈렸다. 그는 군부의 후원으로 당선되었고, 여전히 군부가 막후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파격적으로 민주화 개혁에 나섰다. 정치범을 석방하고 무장 반정부 단체와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평화집회 허용 등 자유화 조처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도 외자유치와 금융시장 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다.
물론 미얀마가 갈 길은 멀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발전의 경로에 접어들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미국이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했고, 미얀마 군부 역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포착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부터 미얀마에 특사를 파견하고 대화를 시작한 것은 아시아 귀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양 전략의 요충지가 바로 미얀마다. 부시 행정부는 도덕외교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응전략을 모색하던 오바마 행정부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환경변화를 포착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든 미얀마 군부의 변화 의지다.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접근을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활용했다. 정치권력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생존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근대화 세력으로 변신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어쩔 수 없이 심화된 대중국 의존도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정식 대사를 임명하고 원조를 개시했으며, 2014년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할 계획이다. 새로운 관계개선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미얀마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현대사도 다르고, 정치체제의 성격, 그리고 지정학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무리한 일반화는 곤란하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한번쯤 묻고 싶다.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지정학적 가치로 보면, 중동지역에서의 파키스탄, 동남아시아에서의 미얀마처럼, 동북아시아에서의 북한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북정책은 도덕외교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정치·경제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북방경제시대로 가는 다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새로운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미얀마 군부처럼 최소한 발전전략 전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의지가 없으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절망적이다.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 놓고, 한·미 양국의 억제력 강화를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의 험한 말들에 관한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북한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서 관계개선의 전략적 필요와 일반대중의 대북인식 악화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위기의 심화가 협상의 기회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변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변화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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