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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구 칼럼] 제 밥그릇 챙기기 이제 그만

2013-03-21 07:31:16, Hit : 2851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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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차례 태풍이 몰아칠 모양이다. 대표적 ‘엠비맨’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과 어윤대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이 1차 물갈이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다. 말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지만 실제는 노른자위 자리에 자기네 사람 심으려는 걸 모를 국민은 없다.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도 됐다.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를 퇴행시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정치권에 줄서게 한다. 이는 또 우리 사회를 천박한 밥그릇 싸움터로 전락시킨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자리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헌법에 임기가 정해진 공직은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 주는 관례부터 만들자.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헌법에 임기가 명시돼 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일 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새 정부 들어 임기가 남은 감사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기 안에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대단히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장들은 임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짐으로써 이런 규정을 무력화해 버렸다. 물론, 사실상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해 버린 이런 기관장의 임기를 꼭 보장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당분간은 정권 교체기마다 이들의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임기 규정 자체를 없앨 일은 아니다. 일단은 임기제를 유지하되 이들이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은 철저히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자리는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전리품쯤으로 간주해 친정부 인사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까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위임한 업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정 철학보다는 이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이 더 중시된다.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장들은 업무 수행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 다만 능력이 떨어진 낙하산 인사들은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하는 게 순리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행적인 인사 개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른바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리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어윤대 케이비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등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인사다. 국가적으로 막중한 금융산업을 이렇게 대통령 지인들에게 맡긴 후진적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그렇지만 이들을 몰아내고 또다시 박근혜 사람을 심는다면 그들 또한 다음 정권에서 똑같은 처지에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쪽은 그렇잖아도 경쟁력이 바닥인 금융산업과 그 종사자들뿐이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인사는 대상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중요하지만 임면 절차도 투명하고 적법해야 한다. 제 밥그릇 챙기겠다며 전임자를 막무가내로 몰아내고 자기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인사는 ‘망사’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하길 바란다.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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