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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만기친람 구조…위험” /안창현 기자

2013-03-18 06:38:44, Hit : 3351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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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두뇌, 장차관은 손발” 인식
보수쪽 인사는 “좀더 지켜봐야”

* 만기친람 :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관료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들어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을 위한 구조로써,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보수 진영에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은 청와대 보좌진과 장·차관 등 새 정부의 주요 자리가 관료와 교수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점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춰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한 것 같다.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박 대통령은 ‘나는 두뇌이고 장·차관은 손발’이라고 생각해, 만기친람을 하려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혼자서 하는 구조가 완성됐다”고 윤 교수와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이런 구조가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전망이 엇갈렸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학계 출신이 많은 게 문제지만, 이제 막 임명됐으니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한 정치권 인사도 “첫 인사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충실히 따를 사람을 중시했으니, 대통령이 어떻게 지휘할지는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대한민국은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후진국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박근혜 인사’가 국민적 호응 속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점에선 목소리가 일치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관료와 교수로 자리를 채우다 보니 국민한테 주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고, 사람들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한다”고 짚었다. 윤평중 교수도 “이번 인사에서 미래지향적,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기 힘들다.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태도로는 정권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인명진 목사는 “박근혜 정부 첫 인사는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이 약해질 수 있다. 행정도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한겨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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