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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복무 기간 18개월, 반드시 관철하라/표명렬

2013-01-02 15:43:40, Hit : 2838

작성자 : 표명렬

군 의무복무 기간 설정 문제는 안보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젊은이들의 생애계획 그리고 총체적 국력신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는 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병력자원의 수급문제와 훈련소요 예산증가 그리고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들어 단축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런 중요 문제가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배타적으로 주장 제기됨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측에 서 있건 간에 모두 다 “어떻게 해야 안보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목적의 애군 애국적 견지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거시적인 시각의 본질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 첫째 인적인 전투역량의 실질적 강화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하고 둘째는 총체적인 국력 신장에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전쟁은 고도의 정밀무기를 활용 전개되는 과학전의 성격을 띤다. 빼어난 창의력을 기초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여 유연성 있게 신속대응 조치하는 쪽이 승리를 보장한다. 우리장병들은 이런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제 활용하고 인터넷 세상을 쉴세없이 넘나든다. 과거 같으면 며칠 씨름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도 집중만하면 금방 숙지숙달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적 전투역량의 핵심내용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 하는 정신적 자세다. 수가 많거나 오래 군에 머믈게 한다고 역량이 강화되는게 아니다. 군 의무복무는 기업체에서의 근무와 다르다. 근무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능률이 오른다 할 수 없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단순직에서 1년 이상 보내면 지루함의 피로감 때문에 해이 나태해질 수 있다. 이에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부사관 급이 전담하고 단순 임무수행 분야는 전투원이 맡아 긴장감을 잃지않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토록 함이 이상적이다. 복무기간이 길어 자원이 남아돌게 되면 병역기피의 부조리가 많아질 수 있어 병사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강한 국방력은 군대만 가지고 이룩되지 않는다.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부분 군 고위간부 출신 예비역들은 과거 자신들의 시대를 기준삼아 '군대만을 위한 군대'의 착각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다. 문화예술, 과학기술, 기초학문, 산업체 등 각 분야에 대한 인재육성과 적정인력배분이 바로 국력 즉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에 대부분 나라들은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은 의무복무 1년의 시험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지원병제도로 전환했다.


병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 단축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기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18개월로 공약하지 않았던가?  모처럼 제기된 발전적 공약이 이른바 극우적 포퓰리즘에 의해 무산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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