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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명렬 칼럼] 축산농가 보호는 국방부의 일차적 목적이 될 수 없다

2008-05-14 11:38:02, Hit : 2807

작성자 :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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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은 미국소로부터 우리 병사를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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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672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 안이 들끓고 있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어쩌면 대재앙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이 공포의 질병 차단을 위해 그간 정부가 대처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무원칙 불성실 무능 황당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격분을 넘어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훈련중인 병사 ⓒ육사 홈페이지 
국민의 종이라고 자처한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검역주권까지 포기해가며 뭐가 그리 급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의 빗장을 그렇게 쉽게 풀어줘 버렸는지? 그리고는 관련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미국의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한심스런 작태를 보여 왔다.

“수입 불가”를 외쳐대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주기에 급급 마치 조공 진상하듯이 건강주권이고 뭐고 제쳐버리고 황망히 서명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부시 대통령의 농장 초청을 감지덕지하여 늦을세라 합의해 주었을 것이라는 억측(?)이 시중에 파다하다.

이렇게 졸속처리하다보니 쇠고기 전면개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에 대해 한미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웃지 못 할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졸속처리의 과오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터인데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긴 듯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소영 강부자 들이 모여 희희낙락 하였다. 무지무능만의 소치였을까? 가소롭고 가증스럽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애써 버텨왔던 쇠고기도 드려오고 장차 값비싼 무기구매는 물론 미군이 군사기지를 마을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비용까지 많이 분담해주는 그야말로 퍼주기 식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관계로 되돌아감을 동맹관계 복원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역사의식 민족적 자존심 없는 지도층에 대해 미국사람들조차 크게 비웃고 있지나 않을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이런 그들이니 촛불행사 참여 학생들만 나물하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교육 충고하려 든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키는 대로 말 쏟고 말 바꾸며 일 저질러놓고도 뉘우침 없는 아집과 독선에 찬 정부의 모습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강대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 무력하면서도 내국민들에게는 자만 철면피 부정직하게 비춰지고 있는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치적 음모의 조작된 괴담이다”라는 등 5공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엄포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어 분노의 불길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태세다.

친일독재세력이 민족민주 세력타도를 위해 자행해온 색깔 칠 매도와 무자비 학살의 그런 공포 경험 없는 젊은 세대들이 너도나도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섰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의문을 품고 건강권과 행복권을 주장하며 오늘도 내일도 청계천 광장으로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이고 또 모이고 있다.

국민 건강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그렇게도 졸렬한 결정을 다급히 내렸는지?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보아서였을까? 이른바 주류 신문에 의한 여론 조작의 괴력을 너무 과신하여 어떤 불의부당한 결정도 그들과 한 통속되어 밀어붙이면 문제될 것 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경험적 자만심 때문이었을까? 광주 민주화과정 시도, 효순이 미순이 촛불행사 때도 예의 신문들은 대문짝 글씨를 동원하여 반미친북 좌파들의 조종에 놀아나고 있다 색깔 칠하여 모함선동 했지만 그런 거짓으로 조작된 약효는 길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몰입, 대운하, 재벌위주 경제, 학교자율화, 뉴 타운 엇박자, 수도권 집중회귀, 불필요한 대북 경색 등 강부자 정권에 대한 갖가지 불신과 불만이 국민정서의 바탕에 깔려가고 있는데 진정성 없는 임시변통의 눈가림 해결방식이나 공안정국으로 몰고 감은 상상키 어려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외국 산 쇠고기를 장병들에게 급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장병들에게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는 급식치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왜 단호 정직하게 밝히지 않았는지 아쉽다. 물론 국방부로서도 고려해야할 여러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군은 좀더 단순 명료 솔직담백하기 바란다.















▲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물결 ⓒ데일리 서프라이즈 
지금의 국방 장관이 늘 즐겨 강조하고 있다시피 군은 군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눈치 볼 일이 그리도 많아 온 세상이 광우병 화두로 뒤덮여있는데 쇠고기 취식문제를 말하면서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라 궁색한 이유를 든단 말인가? 사실 군지도부는 장병들을 광우병 감염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가 충일할 텐데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이 맡겨준 부하들을 전장에서의 전투손실 이외에 어떤 경우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인데도.

정부수준의 정책 업무는 명분,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당간의 견해와 이해가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좌면우고할 필요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군의 필요와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상황의 흐름을 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게 눈치 살펴 목적부분을 구렁이 담 넘듯 애매하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그럴 이 없으리라 여기지만, 수입쇠고기 군납불가 방침 회합이나 선언의 보도를 통해 일단 여론의 화살을 피한 다음에 정부의 입장 따라 향배를 도모하겠다고 재주 부림은 과거 정치군인들이 취하던 전형적인 행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소고기만을 취식키 위한 여러 실천 책을 내실 있게 강구해야 한다. 의사결정과 구매과정의 투명성 ,납품업자들과의 결탁여부, 여러 편법에 의한 산지 둔갑 유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엄격하고도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의 전문적 도움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산쇠고기 취식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는 국방부 홈 페이지에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걱정들이 쇄도했다. “있는 집 자식들처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군에 보내지 않았어야 했는데...” 후회의 탄식이 많았다. 군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연인의 애절한 근심이 쌓였다. 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부사관 가족들이 속 타면서도 혹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심스레 올린 호소의 글들이 많았다.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이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일이 없어야한다.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군대의 특성상 “앞으로 축산 농가 그만 도와도 된다.”는 상부의 말 한마디면 금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정부의 고위층과 그 자제들 중에는 군복무 면제자들이 많아 군대의 본질을 모르고 내심 “군대에서야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전혀 아닌 착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 바쳐 싸운다. 때문에 군대는 어떤 조직보다 생명 경외의 가치관이 뚜렷해야한다. 부하의 목숨을 요구하려면 평시에 부하생명을 태산같이 중히 여기는 인간존엄의 철함과 신념의 배려가 있어야한다. 국가가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는 군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 당국은 광우병을 우려하여 국군장병들에게 국산 쇠고기만을 급식한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만방에 당당히 천명하고 철저히 실천하기 바란다.










진짜 특수임무 수행자라면 깡패짓 못한다.
군 미필 장관 이렇게 많아서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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