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2)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이라는(2007.10.27)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공조와 대미공조 간의 이중적 잣대로 저울질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강압하고 있는 북핵 불능화와 그 상응적 영역에만 매달렸다.
분단 조국의 절대 절명의 과제가 자주통일이고 그의 실천적 과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면, 이것을 집행해가는 초창기적 대안 제시 정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어야만 했다.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과 남북 7개 분과 위원회가 동시적으로 시작되면서 북측은 일제히 “왜 남측은 민족중시 입장을 취하지 않느냐?” 고 말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을 하루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통일 이상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를 더 묵어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밤이 새도록 토론 합시다”. 라고 말을 못할지언정 의전상 또는 경호상이라는 군색한 표현은 안했으면 했다.
북핵 불능화의 대안으로 정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운운하고 있지만 이 모두는 아세아 죤에서의 미 패권주의 팽창전략의 일환이다. 미군을 이 땅에 그대로 두고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나무 앞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다. 분단을 고착화한 것도 남북민족간을 적대적으로 이간질한 것도 통일이 안 되게 방해 공작하는 것도 모두 미국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판국에서 왜 노무현대통령은 미군만 가면 그것이 바로 정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반세기간의 분단 고착화로 경색된 남북의 대화창구를 바꾸는 의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향하는 선으로 남북합동민족회의(가상적 예로 남북대표 각각 200명, 해외대표 50명, 계 450명)를 구성하고, 그 기구 속에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남북간의 현안 문제를 토론케 하는데, 단 의결만은 남북 해외 완전 합의제로 한다. 남북간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상존시키면서 이와 같은 중간 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각각 2명의 유엔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공동의 1인의 대사를 파견하는 방향 선으로 이견을 조정해가야 한다.
남북은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는다는 불가침 선언과 상호 형평의 원칙에서 감군하는 문제는 이미 합의된 상태이며, 북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나왔을 때만해도 남북의 군사력을 각 50만 또는 30만으로 감축하는 안이 있었고, 통일 정세가 더 성숙되면 남북민족통합군을 형성하는 말까지 나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굴을 지나 통일이 성숙해지면 이 모든 안은 정해진 수순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전달한 선물 가운데 무궁화 꽃이 그려진 접시가 있었다. 왜 하필이면 무궁화 꽃이냐? 는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체육시합에서 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는 의미는 남북 민족의 강한 통일 의지 때문이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돌아오는 길 도라선역에서의 연설 중 북의 개혁 개방에 대한 발언을 머뭇거리며 했다. 중국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개방이라고 했다. 북의 개혁 개방이 쇠망치로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는 아주 느린 개혁개방을 해도 그것은 북의 소관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협과 서해안 안정지대 설정 문제 등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물이며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2007.10.10
평화재향군인회 중앙공동상임대표 김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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