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반평화, 반통일 세력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규탄한다.
1.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부정하는 망언을 취소하라!
2.냉전 해소와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제대 군인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한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선언을 다시 한 번 경축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밝힌 내용은 냉전 청산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실로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서해 해상 북방 한계선(NLL)의 탄생 자체가 우리 군(해군)의 북방 작전 금지를 위해 그어진 선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럼에도 반평화, 반통일의 ‘전쟁불사’ ‘북한 괴멸’을 주장해온 수구 냉전 세력들은 오직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이문항 전 유엔군 사령관 정전담당 특별 고문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것으로,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전 고문은 한 방송인터뷰에서 “북방 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것으로, ‘이 선 이상 더 북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은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마일을 주장한 반면, 북한 측은 12마일을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 분계선을 설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향군인회는 대통령을 향해 서해 북방 한계선(NLL)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 2007 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계획 취소, 평양 국방장관 회담 취소를 요구하며 마치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초헌법적 특수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엄포를 놓는 쿠데타적 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향군인회의 이런 주장은 냉전 잔재 청산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을 무시하는 군사정부 시대의 발상과 자세 그대로로서 용납될 수 없는 망발이다. 재향군인회야말로 이런 반민족 반통일적 수구냉전적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는 외세가 그어놓은 온갖 분단선과 냉전의 벽을 허물어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제 세력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국군 통수권자의 권위를 완전 무시 추락시키고자 광분하고 있는 반통일적인 냉전 수구집단의 망국적 작풍의 즉각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과 북이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 조약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는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을 사사건건 트집 잡아 집단으로 항의 반발하는 재향군인회와 성우회에게 반정부적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역사적 2007 남북정상선언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 평화를 정착하여 민족공동 번영의 염원을 이룩해 가는 민족사의 대전진을 가로 막으려는 무리들의 반역적 작태를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시대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다수 제대 군인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 당부하는 바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진정한 제대 군인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일동은 일부 고급간부 출신들만의 단체인 재향군인회의 그간의 작태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대오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8일
평화재향군인회(가칭) 상임공동대표 표명렬 김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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