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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조선]논쟁-군 복무단축(표명렬 상임대표)

2007-03-14 11:00:18, Hit : 2653

작성자 : 조직국장

군 의무 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한다.


‘주간조선’3월19일 호 〈통합논술, 시사쟁점.〉 -군복무단축-


작년 말‘국방개혁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이는 무기체계 중심의 물적 요소 관련의 개혁안이다. 이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역제도’와 ‘군 복무제도’ 등 인적요소에 관련된 군대개혁을 착수해야할 때이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한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인기 영합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방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가 고안되었음에도 시행을 다음 정권 때까지 묶어두어야 한다함이 바로 정파적이고 이기적 주장이 아니겠는가?



강력한 국방력은 강한 국력이 밑받침될 때 가능하다.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은 핵심적인 국력 요소다.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창의력, 문화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도전의식 등 인적요소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런 중대한 역량을 잘 익혀 발현해야할 한창 나이에 군 복무로 인해 단절이 생기고 위축 된다면 국가인력의 질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획일성이 중시되는 경직된 병영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유연성과 도전의식이 저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도 기간단축이 유리하다. 인적 잉여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서 병역기피의 원천봉쇄에 도움 될 수 있다. 아울러 군 복무 못지않은 강도 높은 사회봉사제 도입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방부는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인력 수급조절 면에서의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등 일부 우려 때문인지 지나치게 신중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기능 숙련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무조건 장기간 군에 몸담게 해야 전투력이 강화된다고 여겼지만 컴퓨터 디지털 시대 지금의 병사들은 다르다.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1주일 걸려 숙달하던 내용도 며칠이면 거뜬히 더 잘할 수 있다. 
 


사실 입대 후 1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긴장감이 헤이 해지기 쉽다. 복무기간이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복무자세 유발을 위해서는 기간단축이 더 설득력 있음을 알아야한다.


인력수급 조절 면에 있어서도 7년간에 걸쳐 차츰 차츰 줄여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음은 국방부에 의해서 누누이 설명된 바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해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및 장비의 기술 집약적 군으로의 전환 연차적 병력 감축으로 인력의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 


복무단축으로 추가 발생하는 순수예산은 기초 군사훈련 횟수 증대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증가 정도이니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 유급지원병 제도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은 사회봉사제도 적용으로 국가 복지예산 면에서 막대한 절감 효과가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안보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북핵문제 등을 걸어 색깔 칠로만 강변하려는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분들을 잘 이해 설득시켜 새 병역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예비역 준장 표명렬〉




* 조직국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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