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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감옥이 아니다. 제도 바꿔라!

2007-10-24 20:01:38, Hit : 5727

작성자 : 표명렬



















"군대는 감옥 아니다, 제도 마련하라"
오마이TV | 기사입력 2005-11-02 20:46




















[오마이뉴스 문경미] [긴급좌담회]군 의료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충국씨가 만약 장성이었다면 그렇게 대했겠나?"

지난 10월 27일 제대 넉달 만에 사망한 고 노충국(28)씨 사건을 계기로 사병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일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과 사병 의료서비스 접근권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사병의 복무 여건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일 군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 직후 중병을 앓고 있는 사병의 부모를 초청, 긴급좌담을 마련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었다. 이들은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등의 원인이 모두 사병을 소모품으로 보는 '군 내부 장교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사관학교 훈육과 진급제도 개선 등 방법으로 고급장교의 병사들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무기구입 국방 예산의 복지예산 전환 ▲군 사법체계의 재정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장(전 육군 정훈감), 최강욱 변호사(전 군 고등검찰부장 대리), 박홍신(제대 직후 위암 3기 판정 박상연씨 부친)씨가 참석했다. 사회는 신미희 <오마이뉴스> 사회부장이 맡았다.

최강욱 "장교 복지 업무만 담당한다는 국방부 복지정책과"

임종인 "각군 참모총장 3명도 매트리스 2개 붙여 함께 자봐라"

- 문제는 사병을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는 고급장교들의 사고방식에 있는 것 같다. 사병의 복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

최강욱: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겠다. 내가 국방부 국회담당관이던 지난 2000년에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의원 한 사람이 "내가 들은 바로는 군대에는 약도 없을 뿐더러 좋은 약은 상급부대에서만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한 적 있다. 내가 국회담당관이었으므로 국방부내 해당 부서인 인사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과장부터 실무자까지 총동원돼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의 말은 "법무관이 뭘 잘 모르는데, 우리(복지정책과)는 장교들과 제대군인 복지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병사들과 관련된 것은 군수국이나 인사국에서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곧 병사들은 소모품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3개 국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답변서 작성에 대해 의논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직접 답변을 써서 국회에 보냈다.

임종인: 우선 월급만 말해보자. 과거에는 일병과 대장의 월급차이가 30배 가량 됐다. 지금은 280배나 차이가 난다. 장교나 하사들의 월급은 많이 올랐지만 병사는 똑같다. 군대 내에서의 계급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을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도 매트리스 3개에서 세 명이 함께 자라고 말했다. 어떻게 더운 여름에 매트리스 2개에서 3명을 재울 수 있나. 기존의 군대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박홍신: 앞으로는 군대도 생산적인 병영생활이 이뤄져야 한다. 사병을 인격체로 대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언어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군은 너무 폐쇄적이다. 지금 군의관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복무기간만 끝내자"는 것 같다. 들은 바로는 군의관들이 병사들을 '관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관의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군의관이나 상급자들이 빨리 혁신되고 개혁되기를 바랄 수 있나. 개인적으로 여직원들을 미스 김이니 미스 리니 하며 불러본 적도 없다. 회사에서도 젊은 사원들에게 욕 한번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군에서는 함부로 대한다.

- 군 고급장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같은 것 같다. 이를 개선할 대책이나 현재 사병의 복무 여건을 바꿀 방안은 뭐라고 보나.

표명렬: 모든 것은 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간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간부들의 가치관과 신념,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개혁해도 다 소용없다. 가령 온 군대의 병원을 삼성병원같은 것으로 대대급까지 만들어놔도 간부들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노충국씨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간부들 사고방식을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첫째는 사관학교의 훈육 방식을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관학교 출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나. 가장 권위적이고 극우적이고 반통일적, 반민족적이다. 일제시대의 교육을 그대로 한다. 두 번째는 진급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최강욱: 군에서 진급비리 수사를 직접 해본 입장으로서, 지금 군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무슨 전우애나 조국애 이야기하지만 직업으로서 군을 택한 사람들은 진급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산다. 군이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곧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재향군인회 등 수구 보수 집회에서 형식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군인이 자유 민주주의에 가장 친숙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아니다. 혹자는 현재의 군 간부들을 비판하며 "국가가 돈을 들여서 수구 파시스트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종인: 우리나라 군대는 100년전 일본 군대하고 똑같다. 잠자리만 봐도 그렇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막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내무반하고 똑같이 생겼다. 가운데 복도가 있고 침상이 양쪽에 있다. 어떻게 보면 100년전 일본 내무반이 우리나라 것보다 더 좋다. 내 주장은 사병 월급 최소 30만원은 주라,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여라, 병사들에게 말을 높여라는 것이다. 지금 독일이나 타이완도 징병제도인데, 그 국가에서는 그 나이 또래가 버는 돈의 3분의 1은 준다. 복무기간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현재 24개월인데 18개월이 가장 좋다고 본다.

"사병은 '관물', 아파도 참아라"

박홍신: 21세기 첨단 군대로 가는 한국의 군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비대해져 있다. 하지만 과연 내적인 의술이 외형과 동일하게 가고 있나. 중위나 대위들의 의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의술이 부족할 경우 소령이나 중령이 진료하고, 그것도 안되면 민간병원과 공조해 병사들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처럼 군의관들이 너는 '관물'이니까 아파도 참으라는 둥, 병원에 가면 그냥 좀 쉬었다 가라는 둥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내적인 부분을 빨리 개선하도록 군에 간곡히 부탁한다.

최강욱: 군인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군대는 결코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니다. 교도소 재소자에게도 인권 보장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계급 높은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다. 집 떠나 있는 수많은 병사들, 집 떠난 사람들이 아플 때 제일 서럽다고 한다. 병사들이 아파할 때 진정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를 계급 체계 속에 편입시키면 안된다. 의사를 의사로 봐야지, 중위로 보고 대위로 보는데 어떻게 맘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 또 믿을 수 있는 군 사법기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에서 제대한 병사들은 "이쪽으로 보고 소변도 안 누겠다"고 말한다. 그만큼 당했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우리 병사들이 한을 안고 군대를 떠나야 하는가. 사람들이 군대를 소중한 국가기관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한번 지나가는 '똥통'으로 치부한다. 병역비리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일종의 복수심 때문이다. 나는 '똥통'에 빠졌는데, 왜 너는 피해가느냐는 것이다.

(글 / 김영균 기자)

(문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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