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사출신 예비역들은 거의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안 했다. 조선일보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선동해온 대로 “퍼 주기만 했다”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 선언을 극도로 폄하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현역 복무 시절 안기부가 써주고 보안사가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하여 ‘김대중 그는 누구인가’라는 음해용 정치 선전책자의 내용을 열심히 읽고 반복해서 ‘빨갱이, 권모술수의 화신‘ 등 부정적 이미지로 세뇌 교육시키다 보니 그런 거짓 조작내용이 완전 진실인 것으로 세뇌되어버렸다.
이들의 가장 큰 버팀목은 친일에 앞장섰고 군사독재를 찬양하는 대가로 사세를 키워 온 예의 그 친일족벌 신문이다. 그들은 이 선동지가 큰 글씨로 써 유도한데로 움직인다. 뽑아준 제목 안에서 주로 생각하고 말한다. 다른 이론이 없다. 거기 써있는 내용을 주고받으며 탓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 던지며 여론조작이 뻔한 내용을 금과옥조로 믿어 반응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 극우의 중추세력이 돼버렸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힐난 공격하며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두고 마치 세상이 당장 끝장나고 뒤집히고 있다는 듯 발악하는 모습은 이성의 공황상태에 빠진 듯하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극우 선동가 조갑제씨가 2년 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보자.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 글의 요지가 군사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임을 눈치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건전한 판단력과 상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이라면, 이렇듯 비정상적인 궤변에는 코웃음을 치고 흘린다하더라도 군 고급간부 출신들은 헌정파괴 교사에 가까운 위험하고 부당한 발상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모 대학의 교수가 주로 예비역 고급 간부들이 모이는 해양연구소(이 연구소의 소장은 예비역 제독이다) 주최 조찬강연에서 “현 시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들이 한시 바삐 이 현실이 혁명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성립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2004년4월1일자 연합뉴스 기사 인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군사반란을 종용하는 이런 끔찍한 선동에 대해 그 자리에 모인 육사출신 간부들 가운데 “도대체 군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역군인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민행동본부'라는 극우단체가 성명서에서 “국군은 헌법에 위반한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믿는다.”라며 군사반란을 유도하는 듯한 신문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달리 할말이 없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민주주의와 문민통제의 원칙을 꺾어버리기 위해 안달이라도 난 것일까. 이들은 본격적으로 군의 움직임에 기대를 표명하고 나선다. '국민행동본부'는 다시 “이런 반역세력을 검경이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군뿐이다… 국군이 나서기 전에 반역세력은 자숙하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살아있는 민주국가 안에서 정부전복을 종용하는 이런 주장이 조직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에도 사법당국은 방관하고 있었다.
사관학교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향군인회와 성우회처럼 공식적으로 등록 인가된 단체들은 정부전복 모의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관심이 염려스러웠는지 반란을 종용하는 직접적인 언동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대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와는 사실상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안보역량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있다. 언제 우리의 안보가 무고한 정적과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인권을 생각하는 세계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법에 의해 유지됐단 말인가. 이 법이 없었다 해도 대한민국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용감히 싸웠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이 분명하다.
보안법 존폐의 논란은 엄밀히 말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다. 출발점은 북한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언젠가는 통일되어야할 우리의 민족으로 보느냐? 끝까지 타도해 없애버려야 할 철천지원수로 보느냐의 차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국익의 관점에서 쳐 부셔야할 대상으로 만들어야할 입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또한 북한의 실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차이다. 기아와 질병 에너지 문제 등 기초적 생존문제도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여있어서 중국이나 소련,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변화 개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임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찬반이 갈라지는 문제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완전히 피폐하여 국가 경제력이 우리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 핵무기가 몇 개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한 최후 수단의 방어용에 불과하며 그토록 호들갑 떨던 미사일 핵 실험도 생존을 위한 목적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의 위협을 부풀려야할 측은 미국의 호전주의자들이다. 우리나라에 군사기지를 공고히 하고 필요에 따라 군사개입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육사출신 예비역들은 그들의 한국 지부회원들이라도 되듯 우리의 국익보다는 그들의 침략적 국익을 앞세워 대변하기를 좋아하니 어찌된 일일까?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여 대북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확고히 갖추고 있다면,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믿을 리 없다.'보안법이 없어지면 서울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낄 것'이라며 금방 적화통일이라도 될 듯 거짓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자신감 결여나 패배주의, 냉전적 피해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국군의 간성으로 공 드려 길러놓은 육사출신 예비역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준의 판단을 하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할 일이다.
군이 정상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체질화해 왔다면, 보안법을 중심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인들의 이런 찬반 격돌의 와중에 뛰어들어 휩쓸릴 아무 이유가 없다. 육사 출신 인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투철해야 하는데 적의 역량을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 공포감과 패배주의를 조성함은 심리전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이적행위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상대의 능력과 위협을 섬뜩하리만큼 과장 선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측 선전요원처럼 앞장서서 북한을 돕고 있으니 참으로 기묘한 현상이다.
군 간부 출신들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애국자들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아 마땅하다. 몇몇 극우적 직업 선동가들의 말에 이끌려 민족적 자존심과 정의감이 희박한 사대주의적 집단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나 홀로 애국'의 이기주의자들로 낙인 찍혀 백안시 될 이유가 없다.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군을 향해 군사반란의 추파를 보내고 있는 냉전 극우세력의 중심에 예비역 장교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역 간부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분명 극도로 자존심 상하고 엄청난 사기저하를 느낄 터인데도 군 당국은 분명한 갈피를 잡아주지 않고 있어 여러 부정적인 징후가 눈에 띈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군의 소극적인 협조, 서해 북방한계선 사건당시의 허위보고 및 주요정보 보고 고의누락, 군 최고정보담당자의 특정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물의 등, 일관된 지휘체제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통수권 경시의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다.
지금 '보수'를 말하며 '애국'을 말하는 이들의 뿌리가 반민족적 친일세력과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군부독재의 핵심 세력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군 간부출신 예비역들이 극우적인 성향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밑에서 교육받고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민족을 말하면 사상이 이상한 위험한 자로 의심받는 현실 속에서, 상관들의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피나는 진급 경쟁 속에서, 군 간부들은 상관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이들이 그 관성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지금도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은 돌보지 못한 체 '민족의식 없는 극우'가 되어 굳어진 것이다.
생도 훈육 개혁 참으로 시급하다. 민족의식이 없는 극우주의자들이란 집단이기적 깡패집단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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