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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생도훈육 개혁 시급하다 <군대개혁에 바친 내 인생>

2008-01-23 10:12:58, Hit : 5172

작성자 : 표명렬
 군대에는 여려 갈래의 간부 양성기관 및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사관학교다. 사관학교 출신 간부들이 군의 모든 요직을 거의 독차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양성과정의 훈육은 사관학교 것을 그대로 모방 시행한다.

사관학교 출신들은 타 간부의 모범이 되어야함을 물론이거니와 간부단 전체의 단결을 생각하고 타 간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존중 배려 양보하는 미덕의 도량을 지녀야한다.


간부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던 하나회는 없어졌다지만, 타 출신 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육사출신 전체가 보직 및 진급에 있어서 옛 하나회나 다름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독점하여 자신들은 국외자처럼 되어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진급 때만 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성 진급 심사 비리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완전 육사출신들 끼리의 잔치요 싸움판이었으니 다른 간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는가?


수사도중에 담당 군 검찰관이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러 측면의 주장과 억측이 난무했었지만, 조사 대상이 육군 본부 핵심부서의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너무 까발려 과도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 이외에는 달리 설명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는 바로 우리 군이 아직도 독재시대의 극단적인 권위주의 문화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음을 웅변해준 사실이었다.


육군의 문제는 육사출신들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육사출신 일색이다. 이런 육군이 진급심사 비리 혐의 의혹을 받아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참으로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치 국방부 위에 육군이 있는 것처럼 국방부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쳤다.


자신들을 잘 대변해온 냉전 수구 신문과 극우세력의 전위대를 자임하고 있는 일부 예비역 간부들로부터 힘을 얻어서였는지“군 검찰이 군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느니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 라는 둥 터무니없는 선동 성 기사에 기대어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국방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문민통제의 원칙에서뿐만 아니라 기강을 생명처럼 여겨야할 군대 조직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이없는 이런 작태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국방부는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든지 어물어물 해버렸다.


수사의 종결과정에서 군 검찰이 군내에 과거의 ‘하나회’와 유사한 형태의 사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포착한 것으로 비춰져 엄청난 파문이 예상됐었지만 이것도 유야무야 서둘러 덮어버리고 말았다. 결코 믿고 싶지 않지만, "무슨 소리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 개연성을 자신 있게 부정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망국적이고 망군적인 검은 손의 악령이 또 다시 군 내부에 꽈리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세함으로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파 해쳐 발본색원해야 할 터인데 육사출신들끼리의 문제라서 그랬는지? 하나회 출신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예비역 장군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었는지? 하나회의 잔뿌리가 10여 년이 지나니 더 큰 뿌리 되어 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제발 조용한 것이 좋으니 조사를 빨리 끝내라 종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덮어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 존립 목적 자체에 도전하는 엄청난 범죄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검찰의 비장한 노력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당의원들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합세하여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개혁을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으며 갈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애써 이룩한 정권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군 개혁에 대해서만은 이 모양 지지부지 한지 이해하기 어려운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된 지 십수 년이 지나도록 진정한 군 개혁을 단행치 않고 지내온 결과가 바로 이런 범죄적 작당이 재탕 감행 될 수도 있을법한 척박 음산한 풍토를 조성해 주었다 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하나회 유사조직 발본색원


문민정부는 하나회를 색출 도태시키는 인적 청산은 아주 신속 과감히 단행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정치적 성격의 숙군 작업에 불과했다. 시끌벅적 요란은 했지만, 제도 개혁을 통한 군대개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과성 조치였다. 함에도 그들은 이를 군 개혁으로 착각하여 기고만장하고 있는 사이 친일분자들과 군부 독재 권력에 의해 왜곡 주조 적폐 되어온 군대문화를 개혁해야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하나회 조직원을 낙마시키는 것 못지않게 그 해악과 병폐의 심각성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반국가적 범죄 행위인지를 만천하에 공개 설득력 있게 교육했어야하는데 손놓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거리임을 공감 확산하는 의식 개혁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다.


결과 하나회 출신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육사후배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마치 민주화과정에서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도 된 듯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어떤 변명으로도 평생 얼굴 들고 큰 소리할 수 없는 부끄러운 범죄라는 사실을 심각히 받아드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회 회원으로 들어갔었다.”며 자랑스레 거드는 경향이다. 결과 주로 그들의 범죄 상이 들어 날 ‘제5공화국’이라는 다큐를 MBC에서 방영했을 때도 이를 막겠다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선 하나회 출신이 있었다. 군부독재 청산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분위기를 접하며 성장해온 후배 장교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은가? 인맥 만들기라는 책도 있는데. 친한 사람 같은 고향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더구나 똑똑한 동기생들끼리 힘을 모으고 똑똑한 선후배들과 연계하여 서로 돕고 하는 것이 군 발전에 도움 되는 것 아니겠는가? --“ 이런 망상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정황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다. 


특히 현 예비역 장군의 주류는 거의가 하나회 출신들이다. 여유 있는 재력과 과거의 높은 계급과 화려한 직함의 명성에 기대어 후배들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혹 따르는 후배에게 은밀 슬쩍 하나회와 비슷한 사조직의 필요성을 암시했다하더라도 “역적 같은 소리 마십시오!. 선배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이십니다!” 라는 면박의 창피를 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분위기가 되어있다. 이렇듯 잘못 형성된 간부단의 문화와 의식을 혁파 개혁하지 않고서 10여 년을 그냥 그대로 지내왔으니 “군내 사조직은 절대 없습니다.”를 잘라 말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누누이 강조해온 바이지만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사관학교 훈육에서 기인됨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도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높은 이상의 보람찬 꿈과 비전의 철학과 신념을 내면화하도록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견지케 하는 민족의식 배양 등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목전의 출세주의에 매달리도록 경쟁심만 부추겨옴으로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이다. 


‘하나회’라는 불법 사조직은 신성한 군대가 마치 조직폭력배들의 세계처럼 사적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뼈에 사무치도록 교육시켰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짓인지 분별력과 방향성을 확고히 심어주지 못했다.


군대는 제도 지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열망과 문제의식만 확고히 서있다면 어렵지 않다. 생도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개혁 적용하면 된다.


군 내부에 사조직 실체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사관학교 출신들이 완전장악하고 있는 군부에만 맡겨서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조직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 근절해야함은 물론 이를 원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훈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48.민족의식 없는 극우 주의자들<군대개혁에 바친 내일생>
46. 이런 군대를 꿈꾼다<군대개혁에 바친 내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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