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일본 군대 출신의 반민족적 친일세력들로부터 전수 받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 악영향의 잔재는 바로 국군 속에 민족의 개념과 의식을 싹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민족분열적인 대북 적대의식 함양 교육이다.
이는 일본군대 내 한국인 출신 병사들의 마음속에 민족감정이 일까봐 두려워, 군인은 끊임없이 적과 아를 구분하여 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적개심을 견지하여야한다. 이것이 정신 교육의 핵심이라 세뇌시켜온 바를 우리 군에 그대로 뿌리내린 결과 길러진 잘못된 사고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 군대도 계획 목적상으로는 가상 적을 상정하여 군사적 판단과 계획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적이 어느 나라라고 뚜렷이 명시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정세 하에서 적을 공개적으로 고착시킴은 외교적 선택의 폭을 약화시키는 우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적개심 함양은 계급적 적대의식을 내세우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행하던 교육내용이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열린 시대의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국민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뿐인 이런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하지 않는다.
우리 군의 5027작전계획이나 지휘소 연습 훈련 등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여 계획하고 실시된다. 우리 군의 모든 장거리 대포는 북한 쪽을 향해있고 적 전술 교육시간에는 북한군의 전술을 익히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적대의식함양과는 다르다.
격변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하에서 아직도 우리 군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여 ‘주적론’이니 ‘대적관’ 이니 하며 대북 적개심 고취가 정신교육의 핵심인양 주장 실시하고 있으니 역사적 정리를 하지 못한 친일세력들의 적폐가 이렇게도 심각하다. 그들의 망령이 아직도 여러모로 군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투원들에게는 전투가 개시되었을 때 바로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적개심 배양은 전투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투는 조폭들의 주먹다짐과는 다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아래, 무기를 가지고 생명을 던져 조직끼리 싸운다. 시스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자기 책무를 완수할 뿐이다. 따라서 가장 맑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엄격하고 냉철한 행동을 요구한다. 적개심이나 분노는 군인정신 요소도 아니려니와 오히려 전승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전장 심리상의 한갓 감정에 불과하다. 운동이나 화투놀이 등을 포함하여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어떤 개임에서도 분노의 마음은 패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사실을 도외시한 체 일본군대가 한국인 사병들에게 민족감정과 민족의식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 가르쳐온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을 정통성취약한 독재정권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접목시켜 침이 마르도록 세뇌시켜왔다.
결과, 우리 군은 “군인은 마땅히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적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냉전시대에나 통하던 주적론(主敵論) 교육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자 이름만 대적관(對敵觀)으로 바꾸어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증대함이 안보 의식의 핵심이며 애국이라며 지금도 그대로 교육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안보의식이 어디 그런 것인가? 이라크 파병 미군들이 대적관 교육을 시키던가? 적 전술 교육은 필요해도 적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은 전혀 불필요하다. 아니. 하면 안 된다. 이라크 포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결과는 미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적국 주민의 마음까지를 사로잡을 수 있을 때 승리는 확실히 보장된다. 동족간의 전쟁에서는 더욱 그렇다.
흔히 전투 경험자들이 무용담을 말할 때. 부하가 슬어져 피를 토하는 장면을 목도하게되면 적개심이 끓어올라 앞뒤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돌격하여 적을 쳐 부셨노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전투가 아닌 그야말로 ‘차로 졸 치기’ 식의 일방적 소탕작전에서나 가능한 특수한 경우의 이야기다.
수색 작전 중이었는데 옆 마을에서 날아온 총탄에 의해 내 부하가 전사했다고 해서 격분하여 그 마을에 진격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난사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 분풀이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용감함도 전우애도 애국심도 아니다. 아니, 이런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아무리 전투 중이라도 민간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함은 군인의 본질 자체에 관한 문제다.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절대 금기되어야 할 지극히 야만적인 이런 행위를 일본군 출신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왔다.
반민족적 친일 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인 반민주적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저지러진 거창 학살, 제주학살, 광주학살 등 민족사의 참담한 비극은 바로 이런 무자비한 적대의식 함양이 군인의 본분인양 왜곡 교육시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지향적 극우세력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이 너무 두려워서인지 지금도 끈질기게 침이 마르도록 주적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03년 10월 15일자 국방일보에 계제 된 ‘나의 안보의식’이라는 제목의 황승길 상병이 쓴 글은 오늘 우리 군의 정신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훈련병 시절 정신교육 시간에 소대장이 “153번 훈련병은 우리의 주적이 어느 나라인가” 하는 물음에 난생처음 듣는 말이라 머뭇거리다가 그냥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했더니 “틀렸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가르쳐 주어 처음 알았다 자랑하며 국민들의 안보관이 걱정스럽다는 투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군에 다녀오면 입대전과 달리 북한 사람에 대해서 적대의식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할 인성파괴의 교육이며 반통일적 의식 배양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의 강화가 안보의식의 강화라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평화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남북한 서로가 신뢰를 쌓아 가는 일이다. 적대의식 고취는 반 평화적이며 반 통일로 가는 잘못된 길이다.
이는 사병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4년 2월 10일자 육사신보의 시론 난에 현역 대령 교수가 쓴 ‘북한은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라는 글을 읽으며 사관학교 훈육 개혁이 참으로 시급함을 통감했다. 그의 주장 내용에는 적대의식 고취 목적의 주적론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현 정부의 국가정책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비전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 사려나 경험적 사실의 어떤 풀이말도 없었다. 삼국시대의 예를 들어 북한이 주적이어야 함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조간의 쟁투였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개재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냉전 지향적 극우세력들이 잘도 써먹던 해묵은 월남 패망의 예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다. 지금 월남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교를 맺고 있다. 베트남이 망한 것은 월맹에 대한 적대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월등한 물리적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월남인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의 싸움에서 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아와 암흑의 독재 하에 놓여있는 북한을 민족적 애정의 자비와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함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과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됨을 알아야 한다. 장차 국군의 기둥이 될 사관생도들에게조차 이런 민족의식이 배제되고 역사의식이 흐려진 적대의식 고양 교육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다. 북한을 적으로 정해두고 대북 적대의식과 적개심의 정도가 안보관의 강도라고 강변하는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사실적인 내용을 주입시켜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지역으로 남게 함으로서 이익을 도모하자하는 외세의 흉계에 앞장서 동조하며 협조자 역할 하는 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는 눈을 크게 떠 깨어 있어야한다.
조국과 민족의 꿈이요 비전인 통일의 길에 철저히 역행하는 이런 정신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무엇에 홀려있는지 속수무책 수수방관이다. 정부의 대북 기본정책이 엄연히 포용과 협력의 평화 정책임에도 군은 이와 정면으로 반하는 교육을 고집 우기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이는 필경 한국군대가 반민족적 극우 족벌신문이 벌리고 있는 말장난의 함정에 빠져 놀아나고 있거나 예비역 고급간부를 중심으로 한 냉전 수구세력들의 극우 바람몰이의 부추김 때문에 갈피를 못 잡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 대한민국국군은 수구 기득권 층만의 군대가 아니다 극우세력의 군대는 더더욱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북 화해와 평화 정책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고 한 말귀를 군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러 엉뚱한 방향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강력한 적대의식과 호전성이 어디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의식인가?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다. 강력한 안보의식은 강력한 평화의식이다. 사랑과 자비의 유연한 평화의식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경직된 무자비의 적대의식을 극복 승리한다. 평화 불감증이 바로 안보 불감증이다. 대북 적대의식은 우리의 안보관을 소아병적으로 위축시키는 그야말로 안보역량의 위축이요 약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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