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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정책(2)

2007-10-17 10:55:55, Hit : 5072

작성자 : 표명렬
 

둘째 개혁은 끊임없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간 우리 군대는 사고(思考)업무를 위주로 해야 할 고급 간부들까지도 전투병처럼 무조건 복종하여 즉각 행동함이 미덕인 것으로 착각해왔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군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며 깊은 생각 없이 몸으로 뛰는 사람이 훨씬 충성심 있고 긍정적이며 인간성 갖춘 유능한 인물이라 평가받아 왔다. 이리하여 진정으로 개혁적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변화를 주장 도전하는 자는 대부분 여러 구실의 뭇매를 맞아 ‘문제아’ 취급받고 중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여 최고 정점 언저리는 이리저리 눈치 보며 모 없는 사람들끼리만 차지하여 현상유지형의 “마음씨 좋은(?)아저씨들”로 구성되어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미 기득권의 반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역풍과 반대의 부작용을 감수하며 현상타파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착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특별히 다른 변동이 없는 한 자신들의 장래가 환히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여 새로운 시도를 원치 않는다. 너무나 오래 동안 이런 분위기에 잠겨있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반개혁적 집단이 바로 군 간부 출신들이 된 것이다.


셋째 의무복무 출신들이야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던 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련만 군 생활 중 “이건 반드시 고쳐야한다!”며 문제의식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들도 일단 제대하고 나면 묵묵부답이다. 군대생활은 자기 인생에 없었다고 여겨 지워버렸는지 “군대란 본래 그런 거야”에 세뇌되어버려 그런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린다.


“군대란 본래 불합리와 무리가 따르는 법이야! 결과만 좋으면 되!”하던 간부들의 모습과 분위기를 상상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한다.


넷째 구미 선진국 군대에서 군대문화개혁에 대해 다루지 않는데 우리 군대에서 개념화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군의 개혁업무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군사학을 전공한 분들이거나 해당 분야에서 오래 동안 복무하여 경험을 쌓은 군 간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방개혁에 대한 연구 실적과 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또한 그들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군대문화개혁에 대해서는 자연 관심 밖이 되어 거의 무뢰한들이나 다름없다. 실재 우리 국방연구원이 그토록 방대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국방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고 하지만, 군대문화 개혁에 대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다섯째 군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친일 반역도들은 민족적 비극의 상징인 6.25를 두고두고 우려먹느라 군의 정체성마저 흐려 놓았는데도 국군은 아직도 그들의 흉계에 포로 되어 있다. 지금도 냉전시대나 통하던 대북적대의식고취와 불신조장 그리고 강대국 맹종, 자주국방 의지 부정의 시대착오적인 패배주의적 정훈교육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어 국민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4. 개인의 생애계획에 도움 되는 병영 생활


군대생활이 개인적 생애계획에 있어 결코 허송세월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 조처한다. 


가. 희망 직업과 연관하여 기능을 숙달할 수 있는 체계적 영내 직업교육실시


나. 영어회화 하나만은 언어유학 수준 이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보장


다. 국군 문화예술 부대를 창설로 병역의무 기간 중의 간단없는 문화예술 기능 숙달. 한류확산에도 기여




5. 한반도를 인류 평화공원화 세계평화운동의 센터 화


우리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일제 식민사관에 찌들어있는 친일 분자들은 이를 두고 “한번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켜본 적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 자학적으로 비하해 왔지만, 우리민족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민족임을 역사적으로 입중해주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며 고난의 역경을 걸어온 민족도 드물다. 1592년에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이나 왜구의 무자비한 학살로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쑥대밭 되었던 임진왜란을 겪었다. 1637년엔 청나라의 침략으로 부녀자들은 닥치는 대로 폭행당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맺은 후 3만여 명의 여인들이 풀려나 돌아왔던 너무나 가슴 아픈 병자호란이 있었다.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여 처절히 전개했던 항일독립전쟁 그리고 1950년엔 미소의 냉전각축장이 되어 벌어졌던 동족상잔의 비극적 6.25 대리전쟁 등 모두가 적의 침공을 받아 항쟁한 방어전쟁 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방어전쟁으로만 일관해 왔던 것은 일견 뛰어난 외교적 지혜였다 할 수 있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 면에서 국력의 차가 워낙 큰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군비를 증강하여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발상의 준비는 상대를 자극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터득했던 것이다. 전쟁은 외교의 최후적 수단이다. 아무리 막대한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외교적 노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면서 방어전쟁에 주력해 옴으로서 민족사를 지켜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민족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생존을 지키고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레 형성된 국방사상이 바로 평화 수호의 방어전쟁 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 거대 해양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우러시아 대륙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양대 세력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  해양세력인 일본에게는 나라를 강탈당하여 36년간이나 식민지가 되었던 뼈아픈 경험도 있다. 미소 냉전의 각축 상황에서는 이들 양 강대 세력에게 이용당한 대리전적 성격인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경험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렇듯 전쟁에 너무나 오래 동안 시달리며 철저하게 피해를 당해온 비극적인 슬픈 민족이다. 전쟁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감내하며 그 참상을 누구보다 절절히 경험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인류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혀온 경험이 있는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이? 세계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대륙과 해양세력 간의 완충적 역할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인류사적 사명이 부여되어있음을 자각하여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야한다.


가. 전쟁기념관을 평화 기념관으로 전환 세계평화운동의 중심센터 화


나. 6.25 전후 민간인학살(100만)지(1000여 곳)에 화해 공원 조성


다. DMZ를 세계적 생태 평화공원화  끝.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4)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3) 역사 속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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