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에게 장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떤 의미?
‘장군’은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직업 간부들의 군 생활의 목적이 마치 장군 진급인 것처럼 착각, 집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들뿐만 아니라 진급에서 떨어지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령에서 대령 진급을 못하면 2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면 장군 진급에서 떨어지면 10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는 우스개 소리라 있을 정도입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더욱 심합니다. 장군은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인생의 꿈과 비전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도록 사관학교 훈육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가 봐도 “과연 장군이로다!”고 할 수 있는 인격과 철학을 갖추게 되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간 군에서도 많이 개선 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혁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면 평가제니 3심제니 인사위원회니 여러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문역할이요 참고사항일 뿐이고 참모총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 시스템이 고도의 과학성에 의해서 객관화되지 못하고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제한된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5.6공 시절에는 실재 내용적으로는 하나회가 다 결정하면서도 밖으로는 어떻게 하면 진급이 정직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회의 역할이 없어지고 참모총장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급관련 시스템은 진급심사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부들의 가치관 형성의 교육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간부 평가제도, 포상제도, 특히 제재기능의 작동 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너무나 오래 동안 극단적 권위주의 문화에 찌들어, 윗사람이란 제도 위에 군림하여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뚤어진 관습에 젖어있습니다. 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눈치만 본다는 의미는?
국방부는 군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서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현역 군인은 군령을 수행하는 각 군 본부에서 파견 나가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군 총장이 진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합참은 군령기관이며 각 군 총장보다 서열이 위임에도 진급권한이 없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군 개혁으로 이어져야할 것인가?
물론입니다. 군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엄격한 계급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간부들의 제1 관심사항은 당연 진급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부문의 숭신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실로 큰 문제입니다. 군 검찰력의 성역 없는 조사를 필두로 국방개혁에 대한 참여 정부의 결단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은 그 특수성 때문에 거의가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비록 떳떳치 못한 통로와 방법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다 하더라도 만약 부정혐의가 분명 있다면 실명 여부에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해야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실무근한 음해성 투서에 대해서는 그 진원을 철저히 밝혀 응분의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함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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