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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정책

2007-10-15 21:57:53, Hit : 5164

작성자 : 표명렬

<기조>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민족적 자부심 넘치는 민족의군대, 인권중시의 민주군대로 군 개혁


○다자간 협력 안보체제로 동북아에서의 전쟁방지를 주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군대.




<내용>


1. 평화체제 구축 준비


갈등과 증오의 냉전 시대가 가고 상호 존중과 화해의 평화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평화체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가. 남북이 공유 가능한 민족 공통의 ‘국방사상’ 정립


1)필요성


○민족감정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상호 불가침을 구현하는 사상적 기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무기체계, 군 구조, 군축시행 등 적정군사력 건설 및 운영의 이론적 근거 제시


2)내용


국방사상은 우리 민족이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며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다. 친일세력이나 사대적 군부 독재 무리들에겐 관심 없는 분야였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방어전쟁만으로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생존을 지켜온 평화 사랑의 위대한 민족이다.


○이에 우리의 군사사상은 평화수호의 방어전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국방사상은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의 지침이 되는 기본 고려 요소다. 국방사상이 확고히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자주적 국방력 건설이 어렵다.


광복 후 친일 앞잡이들 일색의 군대가 무슨 국방사상이 필요했겠는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순종함으로서 독재 권력을 담보 받을 수 있었던 정치군인들에게 국방사상에 관한 개념이 있었을 이 없다.


국방사상은 그 나라가 처해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축적 형성된 전쟁 역사의 경험적 산물이다. 


우리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일제 식민사관에 찌들어있는 친일 분자들은 이를 두고 “한번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켜본 적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 자학적으로 비하해 왔지만, 우리민족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민족임을 역사적으로 입중해주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방어전쟁으로 일관해 왔던 것은 일견 뛰어난 외교적 지혜였다 할 수 있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 면에서 국력의 차가 워낙 큰 강대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여 필요에 따라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발상은 상대를 자극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터득했던 것이다.


전쟁은 외교의 최후적 수단이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외교적 노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면서 방어전쟁에 주력해 옴으로서 민족사를 지켜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민족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생존을 지키고 이어오는 동안 자연스레 형성된 국방사상은 평화 수호의 방어전쟁 사상이다. 그러나 일단 적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붙게 되면, 온 민족이 한 덩이 되어 ‘민군일체’ ‘상하 일치’의 총력전으로 끝까지 싸워서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나. 대북 적대의식 고취의 대적관 교육 철폐


적개심은 군인정신 요소가 아니다. 이는 냉전의식 강화목적의 정치교육에 불과하다. 적대의식은 전투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린사회의 어떤 나라도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 잔재다.


○일제하의 조선인 출신 사병들에게 민족의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인 적개심을 가져야한다”라 세뇌 교육하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군에 적용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전쟁은 폭력배들의 싸움과 다르다. 무기를 가지고 조직의 힘으로 싸운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첨단 정밀 무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노의 악 받치는 적개심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월남전에서나 이라크 전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적 전술’은 가르쳐도 적대의식 교육은 없다. 적이 누구인지 가르쳐야 알 정도로  미련한 군인은 없다.


○증오심 함양은 국민정서를 황폐케 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망국적 교육이다.




다. 6.25전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및 화해사업 적극추진


6.25를 전후해 정권 야욕에 혈안 된 이승만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 앞잡이들을 주구삼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몰아 무자비 학살했다. 대부분 민족의식이 있고 정의감이 강해 “해방되었는데도 왜 이리 친일앞잡이들이 판치는가?”바른 말하는 양심적인 분들이었다.


제주, 여수 순천, 거창, 대전, 임실 오창, 함평 등--1000여개 지역에서 집단학살 된 인원이 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이는 공포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학살당하여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대부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다행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을 제정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인원 및 예산 부족 극우세력의 발호와 국민적 무관심 등 어려움이 많다.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 진실을 밝힘으로서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해야 한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19일 나주동박굴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12일 나주동창교사건, 6월 26일 고양 금정굴사건, 문경 석달동사건, 7월 3일 함평11사단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또한 4개 지역의 유해 발굴 사업을 2007년 안에 진행할 계획을 밝혔고, 이중 전남 구례 봉성산 공동묘지는 발굴이 끝나 지난 7월 16일 구례군청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결정은 그동안 금기시했던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의 공식사과, 호적 정정 등 명예회복조치,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재발방지 교육, 법과 제도 정비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정한 첫 걸음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 60여년의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사망했고, 유족들 또한 고령이라 시급한 진상규명작업이 절실하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신청만 해도 총 7,533건(단위사건 1,222건)에 이르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전문조사인력 추가 확보, 예산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냉전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과거사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인식의 재정립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할 과제다.


그러나 꾸준하게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비판해온 보수 우익단체와 일부 군.경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을 “과거사 헤집기”라고 비난하며 실질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반대하는 등 ‘진상규명 훼방 놓기’로 일관하고 있다. ‘상식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군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에서 ‘평화재향군인회’가 학살 지 탐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부슬비 내리는 대전 산내 학살지역에서 만난 80세가 넘어 보이는 유가족 한 분은 “이런 세상이 내 눈 감기 전에 꼭 오리라고 믿었다. 믿었어!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군인이란 말만 나와도 치가 떨렸는데 이제 한이 풀릴 것 같다”라고도 했다. 우리가 제대군인 단체라는 점과 예비역 장군이 찾아왔다는 점에 대해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의미를 부여하여 감동 감격하는 순수한 분들이었다. 


잘못을 뉘우친 진정한 사죄만 있다면 평생을 죽음 같은 암흑의 길을 걸어오며 쌓인 분노와 증오의 원한도 봄눈 녹듯 흘려보내고 화해와 용서를 말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참으로 따뜻한 분들이었다. 험한 풍파의 세상을 해쳐오느라 움푹 파인 주름이 유난히 많은 그들이었지만 지난 일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선한 심성을 가슴에 안고 있음을 그들의 말과 몸짓에서 볼 수 있었다. 가해자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가 참으로 아쉽고 절실했다. 잘못된 역사적 진실에 대해 사죄하는 것만으로도 화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극우신문과 그 추종자들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안달하며 색깔 칠하기에 광분하지만, 잘못을 변명하고 숨기려는 비굴함을 떨쳐버리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 사과하고 용서를 바라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반민족적 친일 독재 무리들에게 놀아나는 극우분자들만을 위한 그런 나약한 군대가 아님을 똑똑히 알게 되어 자부심과 자신감이 한층 드높아질 것이다. 


임실의 동굴지역 민간인 학살 지로 들어가는 입구의 길을 가로막아 재향군인회에서 호국묘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하필이면 학살의 현장을 보존하여 후세에 교훈 추모해야할 그 장소 앞에다 터를 정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지도 탐방했다.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수북이 쌓인 뼈의 처참상을 목도하니 가슴이 문어져 내렸다. 진실과 화해의 물꼬를 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하게 느껴졌다. 대통령되겠다고 나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언론을 통해 호소했다.


“경산 코발트 광산지역 민간인 학살 탐방을 다녀온 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억울 참담한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학살자 편에서 늘어놓는 강변에 순응하며 불의의 공범자로 살아온 자괴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장화를 신고 물 튀겨 첨벙거린 광산 굴길 따라 칠흑 같은 어둠을 손전등으로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망자들의 뼈 더미와 해골을 거기서 만났다. 하늘아래 이토록 비참함의 극치가 또 어디 있을까? 이 원통한 죽음들을 지금까지 그냥 버려두고 “빨갱이”로 찍혀 불리해질까봐 조심조심 살아온 우리들이었다.


100만 가까운 이런 처참한 주검이  방방곡곡에 널려있는데, 이러고도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 할 수 있을 건지? 국민소득과 연간 수출액이 얼마며, --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 살해당한 이런 원통한 주검들을 캄캄 음습한 동굴 속에 그대로 방치 가둬둔 채 무슨 화해와 상생이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원귀들의 울부짖는 통곡에 귀 기우려 진실을 밝혀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왕조 시대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자초지종을 철저히 캐물어 원한을 해소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데. 오늘의 나라일 하는 사람들은 뭣이 그리 바쁜지 이 많은 망자(亡者)들에 대해서 거의 나 몰라 라다. 노 정권 들어 다행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활동의 제약이 너무 많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학살을 감행한자 편에 섰던 친일분자들과 그 후예들이 아직도 대를 이어 주류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일까?


“이미 지나간 과거사를 들춰서 무엇 하려 그러느냐?” 하는 조선일보스런 분들에게 말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참살 당했는데 그 경위의 진실을 유가족들과 백성들이 알 필요가 없단 말인가? 당신의 부모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끌려가 가진 고문 끝에 총살당하는 비명에 갔다고 가정해보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셔서 그 뼈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고 싶지 않겠는가? 시신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밝힌 적 한번 없이 그냥 덮어둔 상태인데 무엇을 들춘단 말인가? 그 내용이 파악 마무리 정리되어 있다면 뭐하려 다시 꺼내느냐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전혀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아니 반드시 밝혀 알아야한다.


“진상규명할 그 시간에 민생이나 챙기라”고 빈정대던 극우 분자들에게 고한다. 번뜩하면 민생민생 하는데 그대들이야말로 내심 민생이 어렵게 되기를 발해 부추기며 쾌재를 불러 왔지 않았는가? 진상규명으로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평화의 희망이 보일 때, 결코 민생경제에 해가되지 않을 것이다.


제주학살, 광주학살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극악무도한 살인적 죄악을 획책 지시한 최고위 책임자는 늘 역사의 심판을 피하고 비켜왔다. 말단에서 학살을 집행했던 군경들 역시 이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한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고령이 되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양심고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군사 독재시대에 유력 정치인들의 활동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지역에만 위령탑을 세워주고 있는데 매우 불공평한 처사다. 모든 학살 지에 대해 알리는 푯말과 간단한 비문이라도 반드시 세워야한다.


선조들이 억울 원통하게 슬어져간 방방곡곡 터 위에 수많은 기념비를 세워 우리가 인류 평화의 문제를 이끌어 갈수 있는 경험을 가진 민족임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전쟁 시대에는 항일 독립 의병전쟁으로 냉전시대에는 강대국들에 놀아난 동족상잔으로 전국토가 피로 물들여진 슬픈 역사를 격어 왔음을 보여주는 눈물의 평화관광지로 만드는 일을 착수해야 한다.




라. 독재 권력을 영속화를 위해 제정된 법 개폐


1)재향군인회 법 폐지: 복수 설립 인정


군부 독재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대국민 협박용 전위조직 목적으로 탄생하여 갖가지 독점적 이권사업 개입에만 관심 있는 몇몇 고급간부출신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여 국민들은 백안시하고 제대군인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음.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온상이며 극우 전위조직을 자임하고 있음에도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금년에 300억) 이권사업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따른 부정 창궐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음. 


○미국 등 대다수 민주국가에는 다양한 성격의 복수 재향군인회가 존재하여 상호 경쟁적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있음.


○미국평화재향군인회와 한국 평화재향군인회가 상호 지원 양해각서를 채결하여 제대군인의 명예고양과 반전평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재향군인회의 방해가 극심한 실정임


○타 재향군인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 재향군인회 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됨. 이미경의원에 의해 이미 국회에 법안 폐기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실정임.


2)국립묘지법개정


○생전의 직위와 계급에 따라 묘지 위치, 묘 및 비석크기, 안장방식 등을 차별화하고 있는 현재의 법을 개정(미국의 국군묘지 참고)


○민족 반역의 친일분자, 반민주적 군사쿠데타 주역 및 민간학살 책임 자 등에 대한 안장 불허


3)전쟁기념 사업회법 개정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입후보 시, 장군 출신들에게 대형 멸공관식의 6.25전쟁 기념관 건립을 약속하여 이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만든 법임.


○우리 민족은 한번도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평화사랑의 위대한 민족이다. 전쟁은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방지의 대상이다.


○현재의 내용물은 육사 박물관 등에 이관, 평화 기념 사업회 법으로 개정.




마.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친일앞잡이들에 의해 병들고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 왜곡된 군대문화를 개혁하여 자주적인 민족의 군대를 만들어야함에도 극우 정치세력과 수구언론 그리고 예비역 고급간부들은 이를 극력 반대 방해해왔다.


광복 후 응당 처단되었어야할 친일 앞잡이들이 군을 장악함으로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해왔다. 대북 적대의식고취와 강대국 절대의지의 사대주의적 의식을 끊임없이 세뇌 주입 시켜왔다. 이런 잘못 형성된 군대문화를 불식함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극우적으로 철저히 세뇌된 재향군인회나 성우회 등에 압도되어서 그런지? 역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아직도 뭐가 그리 무서운지? 너무도 당연한 국군의 날 하나도 정상화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군은 친일 앞잡이들의 망령에 잠식돼 있고 군사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군의 날은 6.25전쟁 중 38선을 맨 먼저 돌파한 날인 10월1일을 기념한다며 친일세력 일색의 이승만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아주 간단히 결정해버렸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한미방위동맹이 채결된 날이기도 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다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왔음에도 묵묵부답이다. 국군통수권자께서도 2020국방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도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도록 해야 한다”천명 했는데도 국군 역사를 바로 세울 개혁의 핵심 고리가 될 이 중차대한 국군의 날 개정 문제에 대해서 우이독경이다.


<국군의 날의 의의>


국군의 날은 국군 탄생기념일이다. 이날을 기해 국군창설의 목적과 의의를 재천명 되새기고 확인하여 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드높이는 국군의 가장 뜻 깊은 축제일이다. 


그러나 ‘국군의 날’이 이런 본래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동족상잔의 6.25에 꿰어 맞추어 설정됨으로서 세월이 갈수록 점차 그 의의가 퇴색되어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장병들로부터도 진심어린 경축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국군 탄생의 가장 큰 의미로 부각되어야할 항일무장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고의로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친일 무리들은 국군 속에 민족의식 확산됨을 가장 두려워했다. 천황에 충성을 맹세 활동했던 민족반역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국군의 날을 6.25 전쟁 중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10월 1일로 정하여 “북진통일” “쳐부수자 공산당” “미국절대의지”의 냉전의식 세뇌의 근거로 삼아 민족화해와 통일의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해왔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후퇴했다가 맥아더의 인천상륙 작전에 힘입어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다. 미군은 38선 돌파에 대한 본국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그 근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으로 하여금 북진토록 하여 육군 제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50년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 길에 올랐다.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하여 진격한 이날을 기념한다며 각 군별로 실시하고 있던 기념일을 통합하여 56년 9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1173호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 이날 기념할 만한 무슨 큰 전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사천리 무저항으로 진격했을 뿐이고 1.4후퇴 때는 다시 밀려 내려왔다.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분들로서는 38선 돌파가 무척 감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 사단 단위의 ‘38선 돌파기념일’이라면 모르되 국군의 날로 정해버린 다는 것은 전체 군의 역사를 생각지 않은 과장 왜곡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리함을 무릅쓰고 결정을 했던 것은 6.25를 크게 부각함으로서 국군의 항일 민족자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음모였다. 물론 결정당시 왜 10월 1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저의가 더욱 문제다. 사실 10월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 ( 53년 10월 1일)이다. 작전통제권까지 이양해버린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이 날이야말로 내심 국군역사의 기원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반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54년 전 백지위임하다시피 맺은 그 조약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들은 생각지 못 했을 것이다. 57년간이나 점령군처럼 머물러 있으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마저 되돌려 주지 않고 주둔군 협정 등 각종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예비역 장성들이 성조기를 휘날려 작전통제권 환수 결사반대를 외치며 빨갱이 타령의 냉전의식에 찌들어 ‘친북반미’타도의 목청을 높이고 있는 이런 슬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또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독립국인가 의심 갈 때가 많다.


언뜻 국군의 날을 언제로 정하든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잘못된 계략적 결정이 우리 군을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이 결여된, 민족혼이 죽고 민족정기가 끊겨진, 일신의 영달만을 탐하는 친일앞잡이들과 숭미 사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족의식은 무뎌지고 역사의식이 희박한, 정의와 불의의 분별력 미약한 민족적 자존심 없는 군대가 된 것이다.


<10월 1일로 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점>


앞에서와 같이 국군 창설기념일 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경축 분위기가 흐려지고 형식적으로 흘러 국민들의 호의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군의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삭제하고 자신들의 민족 반역적 행적을 지워 없애려 국군의 역사를 왜곡하여 국군창설의 목적이었으며 효시였던 항일 무장투쟁의 자랑스러운 정통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지금도 국군에 대한 자부심 고양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 한국군은 간부의식, 군대문화면에서 일제의 잔재와 냉전적 사고 틀을 깨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고로 패러다임 전환해야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의 정체성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국군의 날을 정상화함이 급선무이다.


지금 우리가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우리 후손들은 국군의 창설 역사가 마치 6.25전쟁 당시 미군의 전적인 도움으로 시작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없어졌을 것이고 국군이란 아예 존재할 수 없었다는 식의 의식 주입을 위한 저들의 세뇌공작적인 속셈을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된바와 같아 대한민국의 법통은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광복군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광복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온 자랑스러운 자주적 민족의 군대라는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분명히 함으로서 민족혼이 살아있고 민족정기가 바로선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사를 복원, 장병 정신교육의 핵심 내용 화함으로서 민족혼이 살아있고 민족정기가 바로선, 자부심 있는 군대로나 자주국방의식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남북화해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평화지향의 국방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케 될 것이다.




2.고급간부 출신들의 반민족 반통일적 냉전수구 행태 불식 차단


가. 현상(문제점)


○‘전쟁불사’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의식 조장. 극우 전위조직 역을 자임


○성조기 날리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하는 숭미 사대주의적 작태


○남북정상회담 극렬 반대, 회담결과와 전망에 대한 평가절하 폄훼에 광분


※국민인식: 입신양명 부귀영화에 집착, ‘나 홀로 애국’의 집단 이기적 무리


나. 원인


○친일세력에 의한 민족의식 말살교육(육참모총장 21대까지 일본군 출신 )


○군부 독재 하에서 냉전의식으로만 무장 세뇌되어 정의감 역사의식 상실.


※ 민족정기, 민족혼의 싹을 잘라 민족적 자존심 없는 이상한 군대로 육성


다. 대책(세부내용)


1)간부 양성과정의 훈육제도 개편→예편 후 CEO로 다투어 모셔가도록


○민족적 자부심 자신감, 역사의식, 정의감, 이타적 가치관이 투철한 지도자


○인간 존중의 리더십→ 창의력, 자발적 동기유발의 신나는 조직문화 창출


2)간부 평가 발탁(진급)제도 개혁


○바람직한 가치관의 조직에서 실현 여부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파악


○지휘체계를 보완 가능한 군 조직 특유의 다면 평가제 도입적용




3.민족적 자부심. 인간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군대문화 육성


군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사회화 과정의 첫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 다”라는 말처럼 이 첫 시작단계가 잘되면 그들의 인생, 그들이 만들어 갈 사회의 절반은 성공이다. 군대가 잘되면 나라가 잘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군대생활은 각자의 생애에는 물론 국민의식구조, 사회의 조직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때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군대는 생명을 던져 적과 싸워야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극한의 고된 훈련을 통해 어떤 악조건도 극복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전투 기능을 연마한다. 강건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키우며 단체에 적응하는 자세를 기르는 등 긍정적 측면도 많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통성 없는 독재 권력이 젊은이들의 정의감과 기를 꺾어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창의력과 도전의식의 발랄함이 위축되어 얌전해진 모습을 사람 됐다고 하는 면이 많았다. 


세상은 격변하여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정보화의 열린 시대가 되어 젊은이들의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 군대도 많이 변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선 후 군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왔다. 그러나 그 중점이 국방예산과 관련된 물리적 역량분야의 개혁이었다.


군대 개혁의 2대 영역


군 개혁은 왜? 개혁하려는가의 목적과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의 내용에 따라 2대별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2020국방개혁안은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일반적 개념의 ‘국방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즉 무기체계, 군 구조, 적정 군사력 판단 설정 등 순수 군사작전 관련 분야의 개혁안이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군 개혁이란 바로 군대문화의 개혁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받아드려 왔던 군대에 대한 인식, 관행, 전통, 가치기준 등 모든 것을 쏟아부어놓고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시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반민족적 일본군 출신들과 군사독재 중심세력에 의해 왜곡 형성되어 잘못 뿌리내려진 파행적 군대문화를 바로 잡아 정상화해야 한다.


군대생활이 자랑스러운 보람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자부심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 존재이유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서도 민족의식이 없는 이상환 군대가 되어있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지워 없애진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민족혼을 되찾아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 군 생활에 대한 보람을 일깨우고 인간존엄의 민주적 가치관을 군대 내에 보편화 정착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아하! 우리 군이 이제 드디어 ‘민족의 군대’ ‘민주군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를 느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군대문화 개혁이 어려운 이유


 한국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권위주의에 찌들고 냉전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급 간부 출신 예비역들이 지금도 계속 군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단행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문제 제기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민주적 부끄러운 정체가 들춰져 심판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모든 역량을 동원 이를 막아왔다.


간부들은 민족이니 정의니 역사의식이니 이런 높은 이상의 꿈을 가질 수 없도록 철두철미 세뇌 육성되었다. 오직 상호 경쟁심만 부추겨 목전의 진급만을 바라보는 천박한 군상들로 전락시켰다. 군부독재 정권은 군대를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중심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후배들을 추종자들로 길들이기 위해 30년 넘도록 정권안보의 대북 적대의식 고취와 독재자 박정희 영웅 만들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시켜 그들의 야욕은 성공했다. 예비역 고급간부 대부분은 극우적으로 편향되어있고  맹목적으로 박정희를 우상으로 섬긴다.


이들 대부분이 아침마다 냉전 향수병에 걸려있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족벌 신문을 읽으며 그들이 제목으로 뽑아 준 유치하기 짝 없는 선동적 말장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회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직 군 고위 간부들이 이들 예비역 간부들의 비위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문제를 파 헤쳐 개혁을 단행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평생 관계 맺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 틈에 끼어 결혼축하, 초상조문, 등산, 바둑, 여행, 골프, 출신별 부대별 각종 모임--등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놀아야할 물인데 선배인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괘씸죄에 걸려 미운 오리새끼 되기를 대부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예비역 고급간부들은 “군대는 본래 보수집단이야! 군대를 개혁하다니 무슨 말인가?”라 한다. 군대가 보수적이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군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이던 보수이건 상관없이,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성립된 그 정부에 절대 순응해야한다는 면에서 분명히 보수적이다.


또한 아무리 세계화의 열린 시대라 하지만 군은 ‘국가와 민족’을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 국가와 민족의식이 국수주의자처럼 강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따라서 군 출신들은 그 누구보다 자주적 민족의식이 투철해야한다. 


둘째 개혁은 끊임없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간 우리 군대는 사고(思考)업무를 위주로 해야 할 고급 간부들까지도 전투병처럼 무조건 복종하여 즉각 행동함이 미덕인 것으로 착각해왔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군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며 깊은 생각 없이 몸으로 뛰는 사람이 훨씬 충성심 있고 긍정적이며 인간성 갖춘 유능한 인물이라 평가받아 왔다. 이리하여 진정으로 개혁적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변화를 주장 도전하는 자는 대부분 여러 구실의 뭇매를 맞아 ‘문제아’ 취급받고 중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여 최고 정점 언저리는 이리저리 눈치 보며 모 없는 사람들끼리만 차지하여 현상유지형의 “마음씨 좋은(?)아저씨들”로 구성되어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미 기득권의 반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2) 군대파괴
한국군 개혁 로드 맵<인물과 사상지에 연재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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