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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진급심사 비리와 관련하여

2005-12-27 00:27:51, Hit : 4401

작성자 : 표명렬
 

  장성진급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해마다 군 진급철만 되면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끝이지 않아, 군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왔다. 금년도 장성 급 진급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이 폭로되어 그 진상이 조사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물론 익명의 투서에 의해서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적 사유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상적 건의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특성상 엄격한 계급사회로서 상급 간부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중 막강하다. 고급 간부들의 모습이 바로 군대의 모습을 결정한다. 바람직한 인격의 철학과 신념을 갖춘 인재의 발탁 여부에 군의 미래가 달려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우회 회원이나 재향군인회 간부들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한다. 이미지가 어떠한지? 이에 장성 진급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급문제를 두고 연중행사처럼 말썽이 일고 있음에도 속수무책 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틈만 있으면 국군 통수권에 흠집을 내려고 끊임없이 찝쩍거려온 몇몇 수구신문들은 진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등 사건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살판났다는 듯 연일 정부와 군을 이간질하는 작문 짓기와 선동에 급급하다. 금방 무슨 큰 난리라도 일어난 듯 청와대와 육군본부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갈등 설, 코드 길 드리기 설 등사회적 관심 주제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끌어가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일단 혐의가 포착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사건의 내용도 진급비리 수사를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지극히 단순한 사안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특히 국군 통수권에 손상을 가하고자 끊임없이 집적 거려 온 몇몇 수구 신문에서 무슨 큰 문제라도 터진 듯, “군 검찰이 육군 본부를 압수 수색하는 창군 이래 유례없던 일이 벌어졌다”며 대서특필 요란을 피우며 청와대와 군 갈등 설 ,국방부와 육군과의 갈등 설 등 별별 추측을 쏟아내어 의혹을 만들고 이를 증폭시킴으로서 부정적 측면에서의 관심을 끌게 만든 것이다.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써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너무나 오래 동안 군부 중심의 독재정권이 지속되어오는 동안 “누가 감히 육군본부를!” 이라는 권위주주의적인 잘못된 의식이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하면, 지금껏 육군본부는 완전무결하여 아무 비리도 없었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도 성역이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로 인해 육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부추기는 것 또한 언어도단이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평무사한 진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대환영하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함이 옳지 않겠는가? 비리의 혐의 있는 곳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력이 파고들어야 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물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 뭐 그리 놀랠 일인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특별하게 해석하여 왈가왈부함은 바로 그동안 우리 군이 얼마나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방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개혁은 잘못된 생각, 관습, 문화를 바로 바꾸는 작업이다. 진급제도는 진급심사제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계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간부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복무하게 만드느냐 등 장교단의 정신과 문화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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