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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인분사건 관련 인터뷰(기독교 방송)
□.인분사건에 대한 심정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도 10수년이 지났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의 열린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요.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 젊은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대는 옛날 그대로거든요. 계급이 높을수록 과거 길 드려진 대로 “군대는 절대복종이야! 똥 먹으라면 먹는 거야” 인권이 어디 있어! 군대 망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병사들을 전투를 위한 한갓 기능적 도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구 일본군대식, 군사독재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군대문화개혁 시급합니다. 이는 군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군 인권침해의 사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는 최악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당시 군대는 더 심각했지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발생했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선 후에 권위주의가 허물어지고 공권력기관들의 문화도 민주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데 유독 군대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봉사하는 사병들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잔존하고 있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라는 거대조직 속에서는 별별 사고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본원인이 생명경시, 인권무시의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형태만 달리할 뿐, 별별 크고 작은 문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인권문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문제가 터져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그때서야 “철저 조사, 일벌백계, 전쟁선포” 하면서 하급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물어 요란을 피우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어물하다가 얼마 안 있다보면 관련된 사람들 진급되거나 전출되고 해서 흐지부지 됩니다. 새로 바뀐 간부들에 의해서 내내 다시 똑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교단 장군단의 문화와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개혁은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똑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으니 대대장 중대장 등 하급 간부와 병사들만 죽을 맛이고 문제는 늘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세운 대책?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간부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건전한 군대문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입니다. 인간존엄의 민주적 가치관과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합니다. 자존심 없는 간부들은 진급밖에 모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둘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엄중한 징벌입니다. 각 계위마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강력한 제도를 구축해야합니다. 아울러 피해 병사들이 안심하고 즉각 보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보복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병 인권법’ 제정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국방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은?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무엇이 두려운지 어렵게 생각하여 주저주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지요
우리사회 여러 병폐의 근본원인의 뿌리를 파 들어가 보면, 친일 앞잡이
들과 군사독재 주동 협력자들이 나라를 석권함으로서 빚어진 비극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병인권무시의 문화도 바로 일본군대와 군사독재의 잔재입니다. 군대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는 여러 반발 세력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군대 내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냉전 극우 세력화되어 있는 일부 예비역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만약 군과 연계한다면 엄중히 밝혀 군 기강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군의 과거사 정리를 통하여 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군대 민족의 군대를 만들어야합니다. 월드컵 시 붉은 악마들의 모습 같은 그런 신바람 나고 활력이 넘치는 유쾌한 군대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 해도 운영이 문제 아닌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제도의 효력이 크게 좌우되면 그 제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제도개혁은 제도의 추진력이 고려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군은 생명을 던져 적의 생명을 노려야하는 특수 집단입니다. 그러기에 전투 목적에 필요한 어떤 강인한 훈련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똥 먹이는 일이 병사들의 인권을 가볍게 보는 행위가 아니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원으로서 태산 같은 명령과 엄격한 기율에 순응하며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단체의식을 함양하는 매서운 훈련은 인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무조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인권 보장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목적과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장성진급
어떤 분들이 장성으로 진급되느냐가 군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간부들이 그런 방향으로 모두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 사람을 포함 몇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진급하기 쉽게 되어 있는 제도를 고쳐야합니다.
□육사개혁
군대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관학교 훈육개혁입니다. 군 개혁은 바로 잘못된 간부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달라지면 군대가 달라집니다. 간부들의 철학과 신념, 비전과 꿈이 군대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관학교는 친일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민족의식을 말살하도록 만들어와 민족의식 민족혼 민족정기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하면 냉전극우 집단의 아성처럼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한승조 교수의 망발을 지지하고 나선 친일 극우주의자가 육사출신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관학교 훈육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군에만 맡겨서 되지 않습니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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