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국민을 섬긴다 해놓고 실제로는 국민 가운데 이른바 ‘강부자’만 섬기려는 건 아닌지.
국민 건강보호의 의무와 권리를 저버리고 수입금지의 빗장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황급히 풀어버린 진짜 이유가 뭘까? 협상의 첫 단추를 왜 그다지도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전후 관계와 심증으로 미루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유독 정부 관계자들만 진실을 말하려들지 않고 미극 정부와 미 축산업계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어 불신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에게 과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일까? 가장 심각한 것은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쳐 정도대로 새롭게 시작 도전하려는 도덕적 용기의 리더십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은 하지 않고, 최고결정권자의 눈치만 살피며 말 바꾸고 짜 맞추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이웃과 함께 현수막을 내걸고 청계천으로 광화문으로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다. 진정성과 자부심이 결여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날로 확산되어 전례 없는 지지도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집과 오만의 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와 행동에 대해 철 지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좌파’니 ‘배후’니 운운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일부 수구언론과 극우단체의 단세포적인 ‘색깔 칠하기’ 악습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나 홀로 애국’의 독선에 빠진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은 이번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반미친북’ 선동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촛불 든 시민을 폄훼 모함하고 있으니, 차라리 연민마저 느껴진다.
현 상황에서 재향군인회가 강력히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진실로 우리 국군을 위하고 장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단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장병들에게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연히 선언하고 그 실행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하는 일은 늘 옳고, 미국이 요구하면 뭐든 응해줘야 한다는 숭미(崇美)사대주의에 빠진 그들로서는, 광우병보다 더 한 우려가 있어도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거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 나는 불치의 고엽제 병에 걸려 피맺힌 한을 품고 외롭게 죽음의 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월남참전 용사들의 신음소리를 떠올려 본다. 정부와 사회가 사실상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홀대해 팽개쳐온 나의 전우들이다. 고엽제가 그러했듯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급식의 결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정말이지 만에 하나라도 세월이 흐른 뒤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 때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누구를 붙잡고 호소해야 하겠는가?
지금도 뼈가 부스러져가는 서러운 몸을 안고 외롭게 연명하고 있는 고엽제 감염 전우들을 떠올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우리 국군은 광우병 의심 쇠고기 납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런 용단을 통해 우리 국군은 국가적 대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상 규약 등 여러 제약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부서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여 나서기는 곤란한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위해 반드시 결행해아할 일이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군을 반드시 보호하자. 고엽제 때처럼 무책임 무능의 잘못을 되풀이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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