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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표명렬

2012-02-07 10:11:02, Hit : 2979

작성자 : 표명렬
[표명렬의 군대개혁문답3]누가 군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는가?
          
[문] 앞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점령군의 앞잡이 노릇하던 친일매국노들이 국군을 완전 석권해버림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군대!'등은 입술로만의 헛구호에 불과했다. 군은 일찍이 친일도당들의 이용물로 전락하여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집단으로 굳혀졌다.

설상가상, 6.25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계기로 안보의식마저 종미 사대적 타성에 빠져들게 되었다. 주변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제 우리 군도 막강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주적 국방의지의가 결여된 혼이 나간 군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국군을 병 들게 만든 원인과 문제점들이 분명이 들어나 있음에도 왜 그동안 이를 청산 새로운 군대건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안했는지? 누가 군대개혁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답] 개혁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해결의 과정이 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보수를 가장한 친일수구집단은 움켜쥔 권력과 황금에만 연연 변화와 개혁을 거부 차단해왔다. 그들은 우리사회 각 부문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쳐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갖가지 악폐적인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들추어 지적하면 적으로 몰아왔다.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할 언론은 가짜 보수권력이 던져주는 먹이의 달콤함에 홀려 어용의 작문만 짓고 있다. 문제를 바로잡아야할 공권력은 늘 강자의 편에서 편파적으로 작동하여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불공정한 세상이 되었다. 작금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막장적인 모습들은 바로 이런 친일기득권세력의 본태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국민들은 지금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탐욕에 눈먼 사이비보수 세력이 꾸며놓은 허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다운 민주국가로 새롭게 나아갈 것을 목마르게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개혁에 대해서는 별 주장들이 없다. 각 정당들은 군인 표를 의식해서인지 병사들의 봉급을 올려준다는 등 선심성 선언에만 열중하고 있다. 물론 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병사들의 봉급이 부족해서  군대가 문제인가?

인적 능력의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젊은이들의 열리고 유연 발랄한 사고를 기초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야말로 더 없는 국력의 원천이다. 미래의 희망인 이들이 한창나이에 군대에 들어가 은연중에 의기가 소침해져 진취적 도전의식이 위축되고 부정적, 피동적, 적대적인 의식이 습관화되어 기회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 도망주의가 부지부식 간에 베어들어 돌아오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개인적, 국가적 손실인가? 이를 정상화함이 바로 군대개혁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망의 2013넌, 우리가 열렬히 바라며 꿈꾸어온 진정한 민주시대가 도래 모든 부문에 걸쳐 개혁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군대개혁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가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이다.


고위 간부출신 예비역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군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여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아무리 빗발쳐도  군 당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만이다. 더 없이 탁월한 개혁안이 제시되더라도 군이 수용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군조직의 특성상 최고위층 간부들이 앞장서 추진하면 다른 분야와 달라 개혁이 아주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군이 저질러온 잘못된 과거를 적나라하게 분석 뼈를 깎는 반성의 토대위에서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의 작업이 쉽지않다. 이를 기획하고 추진해야할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 꼴통 예비역 선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미군만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국방은 문제없다는 '나 홀로 애국'의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군 원로라는 분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평생 주종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예편 후에도 계속 어울려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할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왕따 될까 두려운 것이다. 이들 꼴통 고위간부 출신 예비역들이야말로 군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다.



국군통수권자의 직무유기

이런 특수한 상황적 이유 때문에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팔 걷고 나서지 않으면 군대 개혁은 난망하다, 한편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서 강력히 추진하면 군대개혁처럼 일사분란 일사천리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분야도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했던 군내 파벌 '하나회' 해체가 바로 적절한 사례다. 물론 결과는 군대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인맥숙정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이 고위 장성급 인사권의 칼을 뽑아들고 과단성 있게 추진하면 어떤 장애도 없다. 아주 쉽게 시행이 가능하다.

바꿔 말해, 군대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적,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개혁에 대한  확고 진정한 의지가  없거나 무엇을 개혁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헛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군대개혁은 우리 군을 바로 세워 필승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국군 통수권자가 반드시 결행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또한 대통령만 이 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부여된 이 중차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사실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는 친일독재의 수구 정치세력과도 어울려야 하고 반개혁적 사이비 언론에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어서 대단한 각오의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초심을 잃게 되기 쉽다. 특히 조언 조력을 받아야 할  참모나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구미 선진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군사학을 연구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이 문제다. 그들이 공부한 나라에는 적군 편에 가담했던 반역도들이 군을 차지해버린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대문화 개혁에 개념 차체가 없다. 따라서 주로 물리적 국방력건설과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전략, 제도 등에 방점을 두어 우리 군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잘못 형성된 군대문화개혁에 대해선 소홀하기 쉽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군도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강조하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군이 저지른 문제들을 엄중히 지적 군대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군역사상 처음으로 '국방개혁 2020'을 작성 이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확정 공포함으로서 국방문제가 군부나 특정정파의 독점영역인 양 해오던 관행을 타파하고 막대한 예산의 무기체계 설정 및 도입 내용을 중장기 계획에 명기함으로서 추진과정에서의 정권적 비리가 개입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물론 군복무기간단축, 대체복무제도 확충 등 군대문화 분야의 개혁도 착수 중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유야무야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정신을 살려 군대개혁을 소신껏 이어갈 국군 통수권자를 기다린다. 끝(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다음회는 '군대개혁,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국군을 중병 들게 만든 2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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