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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을 중병 들게 만든 2가지 요인.

2012-01-24 11:41:28, Hit : 3002

작성자 : 표명렬
[표명렬의 군개혁 문답4]우리군대, 무엇부터 개혁해야할 것인가?

[문] 앞장에서는 국군의 정신전력 즉 심리전력 측면에서의 취약점을 들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실, 전투 의지적인 심리 전력의 실태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상식수준에서만 봐도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임을 일단 인정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해소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개혁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답] 물론이다. 현재 우리 군에 잠식되어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조직문화는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 군대가 걸어온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고질병이라 할 수 있다. 그 역사적 경험이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일재의 침탈을 받아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 독립전쟁의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본 점령군에 부역 천황에 충성하던 친일매국노들이 광복과 더불어 적반하장 군권을 송두리째 장악해 버림으로서 민족의혼이 없는 껍데기 군대가 된 점이다.

국군은 오로지 친일도당들의 기득권 옹호 확장을 위한 목적에 철저히 이용당해 왔다. 친일역도들의 가장 두려운 대상인 독립운동가와 민족세력을 제거 학살하는데 군을 앞장세웠다.

결과 국민들은 국군을 일재군대나 다름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과 유리되어 철저히 폐쇄적인 저들끼리 만의 집단으로 성장하여 마치 ‘군대를 위한군대’처럼 되었다. 일본군대 식의 목을 뻣뻣이 세운 배타적 독선적인 행태가 군대다움의 모본인양 훈육했다. 고위급 간부위주, 부하 인권인격 무시의 극단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

이에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군은 무조건 친일독재의 사이비 보수정권을 위한 파수꾼 하수역할을 담당함이 당연하다는 반민주적 사고에 철저히 찌들어 있다. 특정정파를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정치교육을 안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실시하는 시대역행적 작태를 지금도 벌이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정권 안보교육에 불과함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자칭 보수단체들은 이런 반 헌법적인 정치교육을 국민안보교육이라며 국가예산을 받아 실시함으로서 국민정서와 의식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어찌 군대만의 일이겠는가?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불의와 부정의 근본 원인은 바로 친일청산을 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너무나 뼈아픈 경험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적 6.25전쟁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진 비극적 오류다. 아무리 다급했다지만 미래의 국가안보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작전통제권까지 완전 미군에 이양해버리고 그들을 거의 영구 주둔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친일매국노들은 철옹성 같이 탄탄한 배경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퍼주고라도 무조건 미군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안보가 해결된다는 종속적 사고가 뼛속 깊이 각인돼 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 영속 거머쥘 수 있다면 그만으로 민족정의와 정기가 바로선 자주적 국방건설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이를 고민하며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면 반미주의자, 친북좌파로 몰아 존재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잔인 혹독한 곤욕의 린치를 가했다. 평화재향군인회를 친북좌파단체라 낙인찍어 가진 모함과 협박을 퍼부어 훼방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를 설명해준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 점령하고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을 감행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미사여구의 명분을 내걸어 심리전 홍보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내막과는 대부분 다르다. 월남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 모두 예외 없이 그랬다. 군사적 행동이란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와 외교적인 혹은 군사전략상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을 영구히 적으로 만들어 이용함으로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으려는 친일도당들의 흉계가 맞아 떨어져 미군정의 옹호와 묵인 하에 통일을 주창하는 민족의식 있는 세력을 무참히 제거했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조어를 생산하여 이 한마디면 거의 무법적으로 반대세력을 없앨 수 있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99%의 보통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재벌경제’가 되었고 언론은 거짓보수정권의 나팔수격인 어용도구로 전락했다. 군대는 자주적 국방사상의 정립이나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향 비전 없이 아직도 민족군대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간부들은 진급에만 연연 정권에 아부하는 자존심 없는 정치군인들이  되었다.

이상 2가지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생성된 병폐는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이한 문제점이다. 이런 경험이 없는 구미선진국의 정상적인 군대에서는 군대개혁이라 하면 대체로 무기 및 장비 등 물량적 물리적인 군사력 건설과 이의 운영에 관련된 분야를 일컫는다.

즉 무기체계의 설정과 획득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 구조와 제도 교리 등에 관한 개혁이 대종을 이룬다. 변화무쌍한 안보환경과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인한 고도정밀 무기의 출현은 그들도 국방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분야는 사실상 '개혁'의 대상 이라기보다는 ‘발전’혹은 ‘강화’라 함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코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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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는 ‘누가? 무엇이? 국방개혁을 방해하고 있는가.’입니다.<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군대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표명렬
대한민국 군대, 왜 개혁해야 하는가?/표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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