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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군대, 왜 개혁해야 하는가?/표명렬

2012-01-22 15:02:21, Hit : 2852

작성자 : 표명렬
[표명렬의 군대개혁 문답3] 대한민국 군대, 왜 개혁해야 하는가?

<문>우리 군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은가? 사병 인권문제 등 문제가 더러 있긴 하지만 이게 어찌 군대만의 문제인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군은 그간 강한부대 만들기, 부하 권익 신장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될 일이지, 꼭 요란스럽게 ‘개혁, 개혁’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답>군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유사시 겨레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이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어느 나라든 막대한 비용을 투하하고 젊은이들의 희생을 담보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필승의 강군이 되려면

첫째 성능이 우수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전략전술과 전투기술이 있어야한다.

둘째 전투원의 높은 ‘사기’와 단결력 그리고 백절불굴의 ‘전투의지’즉 심리 전력이 강해야한다. 특히 후자의 무형적인 ‘전투의지’ 즉 ‘정신전력’이야말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아무리 최고의 무기체계와 출중한 전쟁계획과 전투기술을 지녔다 하더라도 전쟁의지 면에 문제가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국군은 어느 나라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성능 좋은 첨단 무기로 무장돼있다. 또한 구성원의 기본자질이 워낙 우수하여 전쟁계획과 전투기술 면에서는 세계최강의 군대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그러나 장병들이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무하고 있는지? 군에 대해 애정과 애착을 느껴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군대문화가 정착되어있는지? 국민들이 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등 무형적인 심리 전력 면에서 현재 우리 군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라면 대부분 위의 질문에 대해서 염두판단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감내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진실로 명쾌한 납득이 어려운 상태라면 누가 총알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해 목숨을 던져 돌진하려 하겠는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변천 따라 마지못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2005년 GP초소 총기 난사사건이나 작년 7월의 해병대초소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붉어져 나올 때마다 군대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요란법석 하다가도 잊을만하면 도로 그만이다. 역대정권 모두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군을 개혁하여 바람직한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려는 본격적인 시도가 거의 없었다.

“군대란 본래 그런 것이야”로 잘못 세뇌되어서인지 쌓이고 쌓여 고질화된 중병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마음먹고 관련제도들을 개혁 제정 추진하면 확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고한 철학과 신념의 용기가 없어 주저주저해 온 것이다.

군을 오로지 정권의 하수 역으로만 이용해온 기득권세력에겐 이런 ‘싸움닭’ 같은 의식 없는 군대를 필요로 했다. 이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고민하는 간부는 여지없이 도태되었다. 오로지 진급만 바라보는 이상한 군대가 되었다. 군대를 만들고 이끌어온 무수한 장군출신들과 친일독재의 거짓보수 세력들은 이런 군대를 육성해온 과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무법자 같은 이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착수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현 정부는 기껏 ‘군령권’과 ‘군정권’ 관련 최고위 지휘구조를 붙들고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통합군’개념으로 밀어붙이려 하면서 이것이 대단한 국방개혁이라도 되는 듯 하고 있다. 군 지휘체제와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전문가들의 사려 깊은 연구를 기초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결론 내야할 분야다. 꼼수로 졸속 결정하는 우를 범치 않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과 장병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군 개혁의 과제는 물리적인 군사력건설과 이의 운용체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군대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군대가 달라져 진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요구임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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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는 ‘우리군대, 무엇부터 개혁할 것 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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