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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들 국산쇠고기만 먹는다.” 믿을 수 있을지?

2008-05-20 08:41:42, Hit : 4860

작성자 : 표명렬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중ㆍ고등학생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층의 국민들이 수입반대 촛불문화행사에 참가하여 수입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적 대재앙을 낳게 할 수도 있을 이 공포의 질병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대처과정들을 보면 우려의 한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종’이라 자처해온 사람들이 독선적 과오를 저질러놓고도 어찌 저리 무책임 뻔뻔스레 말 바꾸기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믿음이 가지 않아 불안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입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밖에 다른 계책이 설 수 없는 사안임에도 무슨 영문인지 자국민 건강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검역주권까지 포기해가며 수입의 빗장을 풀어줘 버렸다. 그리고는 관련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미국의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갖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경홀히 처리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촛불행사 학생들을 나물하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교육하려 들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창피할 정도로 비굴 무능 무력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자만 부정직하게 비춰지고 있는 자존심 없는 정부의 조치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성난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정치적 음모다.” ”조작된 괴담이다”라는 등 지극히 경박 무책임한 언동을 늘어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친일독재세력이 눈에 가시였던 민주민족 통일세력을 타도제거하기 위해 무자비 살육의 만행을 저지를 때는 늘 ‘색깔선동’으로 매도하던 공포의 추억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겁 없이 너도나도 거리로 나서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순수한 의문을 가슴에 안고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청계천 광장으로 여의도 국회 앞으로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모이고 또 모이고 있다. 


국민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그리 졸렬한 결정을 다급히 내렸는지? 그 진실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을 속임수 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얕잡아보아서였는지? 아니면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리 불의부정직한 작폐라도 몇몇 메이저 신문과 짜고 밀어붙이면 문제없더라는 자만심 때문이었는지? 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그들이 이른바 주류 신문들의 편향 왜곡된 여론 조성의 괴력을 너무 과신함에 기인된다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거짓의 약효는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광주 민주화 과정에서도, 효순이 미순이 촛불행사 때도 예의 신문들은 대문짝 글씨를 동원 반미친북 좌파들의 조종 하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음모라 선동 했다.


학교와 군대 급식에 대해서 적당히 얼버무리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고비만 모면하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국군장병들의 부모와 애인 그리고 평화재향군인회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 눈을 부릅떠 확인하고 지켜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부자 정부에 대한 온갖 불신이 국민정서에 짙게 깔려 있는데 거짓을 꿰어 맞춰 그때그때 말 바꾸기 식의 진정성이 결여된 임시변통 방식은 상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긴 해도, 국방부가 외국 산 쇠고기를 급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국방부로서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좀더 솔직 단호한 입장 표명이 아쉬웠다. “아무리 감염확률이 낮다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장병들에게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는 절대 급식치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당당히 밝히는 정직한 자세를 왜 취하지 않았을까? 광우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여 일단 여론을 잠제우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어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만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라는 금방 들통 날 속 들여다보이는 그런 이유를 갖다 붙임은 옳지 않다.  지금이 군사정부시대인가? 국방부가 축산농가까지 염려하다니. 국군장병을 위해 할일이 무인인가만을 궁리 실현 하기도해도 부족할 터인데.


수입쇠고기 군납불가 방침은 회의나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납품업자들과의 결탁여부, 의사결정과 구매과정의 투명성, 여러 편법에 의한 유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공개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군사기밀이니 하며 접근을 차단하는 구태의연한 통제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 


국방부의 발표가 나기 전 국방부 홈 피에는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슬픈 걱정들이 태산 같았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있는 집 자식들처럼 군에 보내지 않았어야하는데-- 후회의 탄식이 많았다. 군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연인의 근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군을 직업으로 하여 장기복무하고 있는 부사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 조심스럽게 묻어나 있었다. 무슨 불리함에 처하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가슴만 태우고 있는 참으로 딱한 모습들이었다. 국방부 발표에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이 분들을 두 번 다시 울려서는 안 된다. “이제 군이 축산 농가를 돕지 않아도 된다.” 등 여러 구실을 핑계하여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주문과 전교조 등 열성단체들의 관심이 있고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명언(?) 따라 행하면 피할 수 있지만 군대는 상부의 결정에 따를 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군대의 특성상 최고 통수권자나 국방 장관 등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부대는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취식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부성의 충성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정부의 고위층들 중에는 군복무 면제자가 특별히 많아서 내심으로는 “군대에서야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라 착각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된다.


혹 이런 분위기의 의도를 알아차려 “축산 농가를 위하여”라는 국방부답지 않는 발표를 했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인은 필요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 바쳐 적과 싸운다. 때문에 군대는 어떤 조직보다 생명 경외심의 가치관이 뚜렷해야한다. 부하의 목숨을 요구하려면 부하의 생명을 중히 여겨 배려하는 인간존엄의 철함과 신념에서 울어 나오는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국가가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기 증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라도 국군장병들에게 광우병염려 미국 산 쇠고기를 급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록 조치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군을 보호하자
군 달라져야 한다 개혁 외쳐온 표명렬 예비역준장 <한겨레 홍세화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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