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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국군통수권자의 안보관<군대개혁에 바친 내인생>

2008-01-23 12:18:29, Hit : 5227

작성자 : 표명렬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소위 안보관련 단체들과 일부 극우 신문이 주동하여 후보자들의 안보관을 검증한다고 법석을 피운 적이 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분들의 안보관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때의 경험으로 보면 이와는 달리 순전히 특정 후보에 대한 색깔 칠하기였음을 우리는 씁쓸히 기억하고 있다.

다시 선거철이 되었다. 후보자들의 안보관을 알아보려면 우선 먼저 그 판단 기준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


안보의 목적은 나라가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 하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이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안보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보에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한 그가 얼마만큼 평화 지향적인 사고 틀을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통일을 갈망하는 열정이 있느냐? 가 되어야할 것이다.


때문에 냉전시대에나 전제되고 통용되던 안보에 대한 상황인식을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낙제점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명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강대국들이 개념화해준 사고 틀에 안주하여 그들의 눈치 보기에나 숙달되어 있다면 이 또한 지도자로서의 안보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상식 수준의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칭 안보의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분들과 일부 수구언론들은 과거 독재 권력이 정권 안보를 위해 부풀려 강조해온 위기의식 조성과 대북 적대의식 고취를 지금도 금과옥조로 하여 누구의 ‘안보관이 어떻고 누구는 안보관이 문제이고’ 등을 냉전 수구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판단하고 말한다. 


다시 말해 누가 더 강한 대북 불신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북한과 전쟁도 불사할 각오의 강력한 호전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중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가장 반 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사고를 가진 자의 손을 들어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판정해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안보관이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판단 기준은 위의 내용에 훨씬 앞서, 솔선해서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냈느냐? 아니었느냐? 가 되어야 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의 제일선에서 묵묵히 희생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은 속마음으로 똑똑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도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예비역 장성 500여명이 그 정당으로 줄줄이 입당을 했다. 군인은 무조건 승리해야만 하니 기왕 승리가 확실한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을까? 물론 장군 출신들이라고 해서 못할 리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여 활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뜻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하필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둔 이 시점에 때맞추어 집권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하니까 철새 때처럼 우르르 몰려 들어간 점이 볼꼴 사납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다 된 듯이 행세했던 그 당의 후보는 2명의 자기 아들을 고의로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군 출신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부분만은 인정하며 분노하고 있는 터인데, 입만 벌리면 “안보! 안보!”해오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바쳐 조국의 산하를 지키느라 말없이 희생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이 그런 작태를 보고 국가안보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냉전 수구세력들은 안보관에 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팽개치고 때만 되면 안보관을 검증한답시고 색깔 덧칠하기를 내세워 누구의 안보관이 어떻고 해오다가 이제 그런 장난질이 먹혀들어 가지 않자, 대북 적개심과 대북 전쟁 불사의 강경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안보관을 판단한다고 떠 벌렸으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막강한 세력의 둥지로 줄지어 날아갔던 그분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집권당의 “햇볕정책”이 국민과 국군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어 구국의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잘못된 그들의 안보관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햇볕정책은 민족 간의 전쟁을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꿈을 실현하게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들이 말하는 안보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친일에서 이어온 가장 반민족적인 냉전수구 세력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하여 민족 간의 불신 조장과 살벌한 적대의식 고취가 곧 안보의식의 강화라 강변하며 민족의 미래보다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 추종하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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