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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다치고도 치료도 못받고 쫒겨나는 건가요? 너무 합니다~~!!

2006-11-22 01:20:01, Hit : 4451

작성자 : 하하
군대에 입대하기전 분들이나 아니면 전역하거나 현재 군복무를 하고 계신분들....여기좀 봐주세요...아니면 군대관련자 분들도......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우리나라의 징병제라는 의무군입대가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여서 글을 올립니다.
 군법이든 군생활이든 많이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그 나이에 혹은 장래에 그사람이 할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라는 군측의 입장과는 너무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상 제 동생이 병장 바로전에 다쳤고 이제 군대에대한 추억들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군대라는 곳에서 적응을하고 어떤 만족감을 얻을 시기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쉬운 수술이라는 군의관의 말과 일반 병원에서 비교 소견을 듣고 군에서 연골 수술을 했는데 수술중에 보니까 사정이 달라졌다며 제 동생의 연골을 사전에 아무 상의 없이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무릎사이에 있는 연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연극영화과인 제 동생은 매우 활동적이고 게다가 앞으로도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을 터인데 그 젊은 나이에 앞으로 뛰지도 못하고 스포츠도 즐기기 힘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어디 외관상 몸이 멀쩡하다고 그게 장애가 아닙니까? 그런데 군측에서는 예산이 모자르고 그 이식수술 비용이면 십자인대 3명의 다른 사람들을 더 치료할수 있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픈데 차별이 있을수 있나요? 데려갈때는 책임진다고 하고선 다치니까 의병제대 시킬때니까 나가서 알아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더군요..내참...이제와서 또 그러한 책임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져야합니까?!!! 수술비용도 비용이려거니와 군병원에 있으면서 제동생은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며 병원내에서도 아직까지 일부러 더 다쳐서 의병제대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나라의 군대가, 그것도 군대 병원에서 이러한 보장이 안되어 있으면 대체 어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싸이트에 가셔서 글을 읽어 보아주시고 서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명운동이 효과는 있을런지요?...관계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1651&cateNo=241&boardNo=21651

 

먼저 군인으로서 부여된 소임완수를 하다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완치되지 못했거나, 전역 후에도 정당한 의료지원을 받지못한 많은 군인 및 가족분들을 위로합니다.



이 서명은 금전적 이유와 의료체계 분리를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의무사령부에  정당한 의료지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1. 사고경위, 군병원 의료 과정 및 현재 진행사항

군복무중 잦은 찰과상과 골절 타박상 발생 → 06.5월 전투체력단련 중 무릎부상 → 부대내 의무대 진료결과 연골파열 의심 →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촬영 후 06.6.1 MRI 확인결과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나 응급입원상황 아니므로 부대 서류절차 후 2주후 입원하라 결정 → 자대 복귀후 1주후 서류절차 예정이었으나 인사과 발령 늦어져 결국 또다시 3주후 수도병원 입원 → 입원후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침상도 없이 방치되다 빠른처리를 요청하는 부모님의 방문후 또다시 3주후 상담하여 『봉합술이 안될 경우 부분절제술 하겠다』고 수술 결정 → 06.7.14 수술도중 다친지 오래되어 『봉합술 불가하며 완전절제술 진행』 → 그후 본인의 수술후 통증 및 북수로 인한 통증 호소로 복수제거만 조치후 방치 → 군당국의 의가사 제대 통보 → 제대 연기신청 후 06.7.11 1차심의 부결에 대한 민원제기 → 수술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대학병원 정형외과 소견서 제출 → 06.10.20 2차심의 부결



2. 국방부 심의 내용

1차심의(06.7.11) : 이는 수술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심의과정이 아니라 같은 병명으로 이미 심의받은바 있는 환자의 것을 대체 적용한 것임

부결사유

가. 수술목적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치료효과에 대해 심의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자료 확인이 제한되었고,

나. 상기수술은 약 10년 전부터 국내 도입되어 시술해 왔다고하나, 아직까지 관련 시술이 보편화 되지 않으며, 고도의 숙련된 수술기법이 필요하여 민간병원에서도 특정 전문의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

위의 사유에 의해 특수수술재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부결, 부결 판정의 주요사유인 “수술 후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형외과 군의관에 의해 보완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군 병원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 밝힘



2차심의(06.10.20)

부결사유

가. 국구수도병원 담당군의관이 수집한 심의자료(의학지 AAOS)내용에 의하면 장기간추적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 현재 군병원에서는 반월상 연골이식술은 자문관(민간병원 교수초빙)협력 없이는 시술이 제한되며,

다. 시술부터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6-8개월, 최고 1년)되어 현 시점에서 군 병원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시술로 판단

결론

가. 군 복무중 발병된 질환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거나, 전역 후 발병된 후유증에 대해서는 국가 보훈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역 후 거주지 관할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하시어 국가 보훈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방부 의무사령부의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밝힘



3.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가. 담당 군의관의 수술 기록지에도 이식 수술이 필요함을 진단하고 있고

나. 이윤추구를 우려할 개인병원이 아닌 객관적 소견을 요구하여 한양대 대학병원, 서울대 대     학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수술 이후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다. 군의관이 제출한 자료 역시 수술의 긍정성과 현재 환자 상태 고려시 빠른 시일내 수술을      받아야함을 증명해주는 진단결과와 타당함이 있으며

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에서도 반월상 연골이식술에 대한 혜택확대를 위한 고시(고시 제 2006-31호)를 시행하고 있다.

마. 무엇보다도 더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의무사령부의 1,2차 부결사유에서 군의료체계  부실을 인정하고 있고

바. 책임을 떠넘긴 국가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그 역시 의무사령부에서 하는 문서상의 심의에 버금가는 후처리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사. 이제 겨우 20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파란 청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대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금전적 이유와 의료체계분리를 명목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의무사령부의 심의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표대표님...전화 받은 청년입니다.
군에서 다친 후 보상받지 못하는 재대군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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