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폐지법률안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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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2005. 11. 21.
이영순․강기갑․권영길
노회찬․단병호․심상정
임종인․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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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권익향상 및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각종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허용, 보훈기금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음.
1952년 2월 1일에 창립되고, 1963년 7월 19일에 공포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회는 매년 전체 운영비에서 실제 회원복지를 위한 예산운영은 전체예산운영의 10% 안팎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과도한 각종 수의계약 독점권과 세제혜택을 통해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음.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및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전체의 대표성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따라서 재향군인회를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
이에 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폐지함.
법률 제 호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폐지법률안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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