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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이영순의원, 9.19 보도자료)

2006-12-06 16:41:33, Hit : 3697

작성자 : 김환영
보/  도/ 자/ 료/
2006년 9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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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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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폐지법률안’은 지난 11월 15일 발의한 법안으로 재향군인회의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없애자는 취지이다.
   최근 이 법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어 본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몇가지 얘기하고자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탄생과 문제점
o분단과 독재의 시대에 탄생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1952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하며 제대군인을 동원하여 정부와 군에 협력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만든 조직인 것이다.
  5.16군사쿠테타가 일어나고 잠시 해체되었지만 61년 박정희정권에 의해 재건총회를 열어 향군의 과업을 설정하고 정치적 성격을 가진 조직임을 확실히 한다.
  따라서 재향군인회는 애초부터 재향군인들의 민주적인 의사와 자주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정권에 의해서 정권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o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핵심적 역할  
그간 28대까지 총20명의 회장이 거쳐갔는데 역대 회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향군인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ㆍ초대 백홍석회장 : 일본 육사 27기생
  ㆍ3~4대 신태영회장 : 일본육사 26기생
  ㆍ5대. 13대~17대 김일환회장 : 만주 하얼빈고 졸, 만주군장교
  ㆍ6대 이선근 : 만주국협화회 협의원
  ㆍ8대 이형근 : 일본육사 56기생, 친일파 이응준의 맏사위
  ㆍ24대 최경록 : 일본 도요하시 예비사관학교 출신
  ㆍ25대~26대  소준열 : 5.18광주항쟁 당시 진압부대 지휘부에 해당하는 전투교육사령 부사령관

2. 재향군인회 운영의 비민주성
현재 대한민국 제대군인은 모두 의무적으로 재향군인회를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제대군인 중 얼마나 본인이 향군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또한 임원선출과 조직의 운영이 회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임으로 회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재정운영의 부당성
o쥐꼬리만한 회원복지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이지만 재향군인회가 실제 회원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전체예산 300억의 10%도 되지 않는 19억이다.
o재정운영의 부당성
재향군인회는 2004년에만 국고보조 90억원, 보훈기금 180억원, 회비수입 8억원을 비롯한 기타 수익사업을 통해서 연간 300억원이상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 제조사업본부 산하에 향우산업, 향우실업을 비롯한 19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계약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4년 한해,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방부에서만 185억원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기관과의 수익계약만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며, 수익사업을 통해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업체에 버금간다.  
이에 더하여 재향군인회는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4. 명칭의 독점적 사용
세계 어느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재향군인회에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명칭과 가입에 대한 독점성과 강제성으로 인해 한낱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 재향군인회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각종 비리를 낳는 근원이 되었다.

최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폐지법률안’을 이념논쟁화 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본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주어지는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막대한 재정적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며 향군이 임의단체가 아닌 공법상의 특수법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여타 다른 법령에 공법상의 특수법인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함이다.
재향군인회는 막대한 특혜를 받지 않고 단체회원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보훈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려 특정 보훈단체사업비로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순의원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의 당위성’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폐지법률안 (2005.11.21 발의)
향군법 폐지법률안 국회에서 논의된다(이영순의원,9.15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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