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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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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11:20:57, Hit : 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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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6017호 일부개정 1999. 09. 07.
법률 제6290호 일부개정 2000. 12. 26.
법률 제6291호(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2000. 12. 26.
법률 제6719호 일부개정 2002. 08. 26.
법률 제6748호 일부개정 2002. 12. 05.
법률 제6808호 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7085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29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8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군인사법"에서 변경)
법률 제7932호 일부개정 2006. 04. 28.
법률 제7976호 일부개정 2006. 09.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71·1·22, 80·12·4, 85·12·31, 2000.12.26.]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63·9·24]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 (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②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개정 89·3·22, 93·12·31 법4695, 2000.12.26.][[시행일 2001.3.27.]]
④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제4조 (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66·10·4]
제5조 (분과) ①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66·10·4, 73·1·30, 80·12·4, 83·12·31, 89·3·22, 89·12·30, 92·12·2, 94·12·31, 97·1·13, 2000.12.26, 2002.8.26,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항해과·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보병과·포병과· 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 해병경리료·병정훈료 및 해병헌병과[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보급수송과·관리과·인사행정과· 정훈과·헌병과 및 교육과
2. 특수병과
(1)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삭제 [73·10·10]
②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군)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7 법6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1·5·31]
제3장 복무
제6조 (복무의 구분) ①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장기복무장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3.3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과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장교 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
4.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
③단기복무장교는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와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1.1.22,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93.12.31, 1999.1.29,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0.1, 1999.1.29]
⑤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⑥장기복무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⑦단기복무부사관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과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신설 1980.12.4, 1989.12.30, 1994.12.31, 2000.12.26,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⑧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1.29]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 [1994.12.31]
②군인으로서 외국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2005.3.31]
③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 2005.3.31]
④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2000.12.26]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63.9.24, 1994.12.31, 2005.3.31]
제8조 (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9·3·22, 93·12·31 법4695]
1. 연령정년
원수종신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이하 15년
준 사 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②삭제 [94·12·31]
③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71·1·22, 80·12·4, 99·1·29, 99·9·7 법6017,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장교(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신설 80·12·4, 99·1·29]
⑤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⑥그 밖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4장 보임
제9조 (임용)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결격사유등)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00.12.26] [[시행일 2001.3.2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63·9·24, 71·1·22, 81·12·17, 89·3·22, 2000.12.26, 2005.3.31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장교의 임용) ①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71.1.22,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3.12.31, 2000.12.26,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의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4.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2005.3.31]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나.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 육군 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9·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9·12·30]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1·1·22, 81·12·17, 99·1·29]
②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12.26.][[2001.3.27.]]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제15조 (임용연령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고,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편입제한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71·1·22,89·3·22, 93·12·31 법4685, 94·12·31, 2000.12.26, 2005.3.31, 2006.4.28] [[시행일 2006.10.29]]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하사관 18세 27세
②제1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 (보직) ①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여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 [개정 63·9·24, 66·10·4]
③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10·4]
제17조 (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10·4, 95·12·29]
②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2005.3.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5.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8조 (합동참모의장임명) ①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63·9·24, 63·12·16, 65·12·30, 76·12·31]
②합참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63·9·24]
③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80·12·4]
④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89·3·22]
제19조 (참모총장의 임명) ①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63·12·16, 73·10·10]
②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73·10·10]
③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89·3·22]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개정 63·9·24, 65·12·30, 73·10·1, 76·12·31, 80·12·4]
⑤삭제 [65·12·30]
제20조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63·12·16, 73·10·10, 93·12·31 법4695]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②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2·12·2,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③대장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신설 89·3·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법4695]
제21조 (병과장임명) ①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66·10·4, 73·10·10, 83·12·31]
②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63·9·24, 66·10·4, 94·12·31]
③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71·1·22, 9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81·12·17, 83·12·31, 89·12·30, 92·12·2, 94·12·31, 97·1·13, 2000.12.26, 2002.8.26,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육군에 있어서는 방공과, 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 병참과·수송과· 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 과·시설과·조함과· 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공병과· 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해병경리료·해병정훈료·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3. 공군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정훈과·헌병 과·의무과·법무과 및군종과
4. 삭제 [73·10·10]
⑤삭제 [81·12·17]
제5장 능률
제22조 (능률증진) ①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94·12·31]
제23조의2 (상훈)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6장 진급
제24조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92·12·2, 2000.12.26][[시행일 2001.3.27.]] [전문개정 89·3·22]
제24조의2 (임기제 진급)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령관급장교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99·1·29, 2002.12.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본조신설 95·12·29] [개정 2002.12.05.]
제24조의3 (명예진급) ①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③명예진급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9]
제25조 (진급권자) ①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신설 93·12·31 법4695]
③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신설 71·1·22]
④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육군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2006.4.28] [[시행일 2006.10.29]]
제27조 (원수임명) ①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②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63·12·16]
제28조 (특정직위의 계급부여)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후 1년이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63·9·24, 76·12·31]
제29조 (장교진급선발위원회) ①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개정 93·12·31 법4695]
②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개정 99·1·29]
③제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80·12·4, 99·1·29]
④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⑤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이상으로의 진급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80·12·4, 94·12·31]
제31조 (진급발령 및 삭제) ①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2조 (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낙천자로 한다. [개정 63·9·24, 94·12·31]
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 (원계급복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 [개정 94·12·31]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 (원에 의한 전역) ①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1·29]
②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③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85·12·31, 2000.12.26.][[시행일 2001.3.27.]] [신설 63·9·24]
제36조 (정년전역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②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개정 2000.12.26.][[시행일 2001.03.27.]][신설 99·1·29]
[전문개정 81·12·17]
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개정 63·9·24, 66·10·4, 94·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낙천당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1회 진급낙천당한 자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③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3]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①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94·12·31]
②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③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10·4]
제39조 (전역보류) ①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영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80·12·4, 83·12·31,94·12·31, 95·12·29]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 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②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연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89·3·22]
③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80·12·4, 92·12·2, 94·12·31, 2000.12.26.][[시행일 2001.3.27.]]
④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가산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94·12·31]
⑥포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94·12·31] [전문개정 74·12·16]
제40조 (제적)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0.12.4, 2000.12.26, 2004.1.20]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94·12·31]
③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제41조 (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준사관 및 ,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63·9·24, 94·12·31, 2000.12.26.][[시행일 2001.3.27.]]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제42조 (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94·12·31]
[전문개정 63·9·24]
제43조 (전역 및 제적권한자) ①장교, 준사관 및 , 부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1·1·22]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 (신분보장) ①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94·12·31]
②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개정 66·10·4, 94·12·31]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개정 66·10·4]
제46조 (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개정 66·10·4]
제46조의2 (직업보도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9]
[본조신설 94·12·31]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①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47조 (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66·10·4] [본조신설 63·9·24]
제47조의3 (복제 및 예식) ①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을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
제48조 (휴직) ①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행방불명된 때
②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2000.12.26]
③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녀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0.12.26, 2004.1.20]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자비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 1994.12.31]
⑥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49조 (휴직의 기간)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
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94·12·31]
③제4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2년이내로 하며,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한다. [신설 99·1·29]
④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99·1·29, 2006.3.3, 2006.9.22]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전문개정 94·12·31]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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