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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복무규율

2007-01-10 11:08:27, Hit : 3600

작성자 : 김환영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제15954호 일부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제17178호(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1. 03.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1. "병영생활"이라 함은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한다. [2001.3.27.대17158호]

제2장 강령

제4조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1. 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 군인정신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4. 군기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5.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6.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태도

제5조 (입영 및 임관선서)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성실의 의무) ①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8조 (정직의 의무)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군인은 복무중 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군인은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예하 장병들에게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킬 책무가 있다. [본조신설 98·12·31]

제11조 (청렴 및 검소의 의무) ①군인은 항상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군인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 (환경보전의 의무) ①군인은 직무수행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주둔지 시설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감독하여야 하며, 장병이 환경보전 및 전장정리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12조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군인은 군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개정 98·12·31]
②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17조 (대외발표 및 활동) ①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제2절 명령 및 복종

제19조 (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20조 (명령계통)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령자와 수명자는 지체없이 각각 이를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명령의 하달) ①명령의 하달은 문서·구술 또는 신호로써 이루어지며 정확·신속하여야 한다.
②발령자는 명령을 해당부하에게 철저히 알릴 책임이 있으며, 수명자는 그 임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발령자의 책임) ①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밖의 사항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③발령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의 실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3조 (복종 및 실행) ①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②부하는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견의 건의) ①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고충처리

제25조 (고충처리) ①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51조의3 동법시행령 제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건의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12·31]

제4절 비상소집

제26조 (비상소집) ①"비상소집"이라 함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인을 긴급히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군인은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대에 귀영·집결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상소집의 발령) 비상소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휘관이 발령한다.
1.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작전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한 때
4.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장 병영생활

제1절 내무생활

제28조 (내무생활의 목적)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다.

제29조 (내무생활의 의무) ①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내무생활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종교생활

제30조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종교행사의 참여) ①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 또는 기타 장소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사찰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조 (종교생활과 복무) 군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임무수행에 위배되거나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특별근무

제33조 (특별근무) ①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특별근무는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및 기타 근무로 구분하며, 기타 근무는 불침번근무·위생당직근무 및 군기순찰근무로 구분한다.
③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초병의 무기사용) ①초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8·12·31]

제4절 건강관리 및 안전

제35조 (건강관리) ①군인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심신의 단련에 힘써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 (안전) ①군인은 제반사고에 의한 인원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절 통신 및 우편

제37조 (통신보안) 군인은 부대의 소재·부대이동·편성 및 군인사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서신비밀의 보장) 모든 우편물의 발송과 수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98·12·31]

제5장 휴가

제39조 (휴가) ①휴가의 구분·기간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9·30, 96·3·16, 98·12·31, 2001.3.27.대17158호]
1. 연가
연 25일이내(장기복무하사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는 23일). 허가권자는 이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2. 공가
허가권자는 소속부하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시설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3. 청원휴가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가.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질병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다만, 장기복무하사이상의 부사관·준사관 및 장교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인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나.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14일이내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일이내
라. 임신중인 여자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마. 여자군인의 경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
바. 친족의 경조사나 개인적 사유등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
4. 위로휴가
허가권자는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에 대하여 7일이내에서 위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포상휴가
허가권자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이내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대간첩작전유공자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전역전 휴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는 자는 하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3월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7. 장기근속휴가
허가권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8. 재해구호휴가
허가권자는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시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근무지 또는 행선지가 원격지일 경우 허가권자는 그 교통편의등을 고려하여 위의 각호에 정한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공무상의 사유로 장기복무하사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에 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2001.3.27.대17158호]
④장기복무하사이상 군인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3·16]

제40조 (허가범위·허가권자 및 절차) ①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 및 기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1조 (국외여행)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휴가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제42조 (외출·외박·휴가의 제한 및 보류) ①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출·외박 또는 휴가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환자
2.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
3.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장 보칙

제43조 (시행규칙) ①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소속의 장병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해군의 함상생활 및 이에 준하는 생활에 있어서 이 영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군인사법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폐지법률안 (2005.11.21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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