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9월 1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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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  국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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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폐지가 국회에서 다루어진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2005년 11월 제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이 9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어 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 의 상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재향군인회법 제 3조 1항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9월12일 재향군인회는 11개단체로 구성된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결성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 평화체계가 구축됐을 때 작통권 단독환수를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 때 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를 함께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952년 설립되어 1963년 공포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이다.
향군의 회원은 정회원 113만명, 준회원 537만명, 총 650만명이며, 향군의 주요목적은‘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회원의 권익 향상’,‘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등을 표방하고 있다.

2005년 수입예산은 총 320억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은 3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보훈기금보조금 194억원, 국고보조금 119억원, 참전기금 4억원이고 지출예산은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186억원, 호국용사묘지조성사업 91억원, 호국용사묘지관리 및 기타 43억원 등 320억원이다. 그 중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예산은 186억원의 10%정도인 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여 실제 향군의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향군은 산하기업체로 중앙고속(주), 향우산업(청소대행), 향우실업(주), 향우종합관리(경비업체), (주)통일전망대, (주)충주호관광선, 호남규석광업(주), 직영사업으로는 용업사업본부(지하철·정부·군청사 청소, 국방부용역), 회관사업본부(향군회관 임대, 수영장, 주차장), 제조사업본부(군관납), 고속도로휴게소사업본부(신탄진(상),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및 주요소, 가스 충전소), 사업개발본부(SOC·주택·레저·환경사업), 회원관리사업(향군멤버쉽카드) 등을 두고 있는 바, 이미 거대기업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단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면 독점적 명칭사용 조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정도이다. 이 조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자체 정관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내용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막대한 재정적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해 향군이 임의단체가 아닌 공법상의 특수법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여타 다른 법령에 공법상의 특수법인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함이다.

향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상이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각종 전쟁과 전투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들도 아닌데 모든 제대군인들의 대표성을 의제하여 국가의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재향군회법 폐지법률안]을 상정 처리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주어졌던 기금, 국고지원, 세제혜택, 산하기업에 대한 수의계약특혜를 철회해야할 것이다.

폐지법률안이 처리되면 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훈기금역시도 본래 취지를 살려 재향군인과 개별 법률이 정하는 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기념사업비로 쓰여야하며 재향군인회사업비로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