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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CBS 뉴스레이다-표명렬상임대표 대담

2007-02-28 14:17:50, Hit : 2550

작성자 : 조직국장
표명렬 "작전통제권 환수, 주권국가로서 새로운 전기"

"작전권 이양으로 대북억제력 약해진다는 주장은 정치 선동에 불과"


2007년 2월 27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이번에는 평화재향군인회의 표명렬 상임대표 연결해서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표명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표명렬 /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이번 한미간의 합의로 2012년 4월17일이죠?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작권 환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표명렬 

한 국가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사실 36년 일본에게 국권을 뺐긴 이래로 또 62년동안 그래서 약 백년간을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미간에 협조가 잘 되서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갖게 됐다는 것은 정말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역사적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정착에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평화정착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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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완

사실 그간 우리 정부는 전작권에 대해 2012년 이양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2009년을 고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정도 늦춰져서 결국 합의가 됐는데.. 이를 놓고 대선을 앞둔 정치행위라는 주장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표명렬 대표께서는 이번 합의의 배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표명렬

이게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요. 미국이 만일 민주당이 지난 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럼스필드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여 가능하면 빨리 그러니까 2009년에 하는 고집을 관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장대로 적어도 한 5년동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고 오히려 또 국내적인 여건도 2009년에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서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미국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바람직한 앞으로 한미동맹도 맺어져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요.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면서 미국은 현재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해외주둔군을 재배치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략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미국에 매달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2009년에 우리랑 한다하고는 우리 입장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진정한 어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주 참 잘 게이츠가 좋은 판단을 하고 또 미국의 정세가 그러하지만은 좋은 동맹관계 맺는데 있어서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2012년에 전작권이 환수가 되면 대북전쟁 억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쟁이 나면 과연 우리가 단독으로 이것을 잘 막을 수 있는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표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측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미국측에서 북한하고는 남한하고 전쟁의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남한 단독만으로도 북한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은 결론이 난 거고 또 사실 국력의 입장에서나 모든 면에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적인 역량을 키워가야 하고 이런 작통권을 인수 받으므로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군사협조본부로 변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이번에 작통권인수를 늦춘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억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전쟁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뭘 알아야 목표를 타격하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무기를 갖추게 되고 또 타격능력, 이것도 5년동안에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그렇게 작전권을 받음으로서 우리가 대북억제력이 약해진다, 이런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하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쟁능력이라는 것은 무한대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고요.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생각 할 때, 우리는 능히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계가 공지하는 바이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 김규완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작전권 환수를 논의해서는 안 되고 다음 정권에서는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명렬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음 정권, 다음 정권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여태까지도 정말 어렵게 우리가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 물론 환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하고 일치가 되니까 이것이 가능한거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 정권이 무슨 대단한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현재 이 정권에서 이 작통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요. 추진해 온 것인데..

그것보다 더 늦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이러한 작통권을 인수하는 문제는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결정이 더욱 국가 이익에 합치되지, 무슨 정권이익에 합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 김규완

어제, 군원로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물론 표명렬 대표께서도 군 원로들의 모임을 이끌고 계시지만 이런 움직임을 볼 때, 군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표명렬

그러니까 우리 군 출신들이 이제 일제 식민잔재의 사대주의적인.. 그 이후에 또 6.25를 통해서 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또 그렇게 교육시키고.. 우리는 힘이 없다,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미국은 대단히 강하다, 우리 보다.. 이러한 공포에... 이런 자세는 군인으로서 서로 병사들이 또는 국민들이 우리 군대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있다고 해야 할 텐데요.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직국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12 10:59)


강물처럼
좋은 말씀이십니다. 표명렬님께서 하시듯이 우리 군 원로 분들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미국과 대등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군 원로 자격이 없는 군 원로들을 보면 정말이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대는 실신 상태의 북한이지 구 소련이나 중공이 아닙니다. 2007-02-28
18:40:32

수정  
강물처럼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면 어쩌느냐는 한심한 군 원로님들!
우리에게 핵을 쏘는 순간 우리만 죽습니까!
김정일이도 죽어요!
댁이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심한 말 이제 좀 그만하죠!
2007-02-28
18:43:47

수정  
오로라
전 가끔 극단적으로... 원로들은 왜 오래살까? 생각해 봅니다. -.- 2007-02-28
20:59:05

수정  
정의로
한심한 인간들 원로란 단어가 아까울 정도이다.

군이란 국민을 위해 있는 건데 국민을 안심 시키기는 커녕

늘 전쟁의 공포속에 몰아넣고 기만하는 것들을 군 원로라 할수 있는가?

그들의 뇌 구조는 한국산 아메리칸 독 으로 보면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선동자들.....
2007-03-01
0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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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kbs-1라듸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1]
[연합뉴스]철군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고 윤장호 병장 임시분향소에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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