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6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어제, 정부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고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등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개혁을 주창해 오신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표명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표명렬 /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네, 안녕하세요.

◇ 김규완
정부가 발표한 2+5정책의 핵심안이 군복무기간 단축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표명렬
이미 아침에도 어제부터 네티즌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복무가 단축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에 2020국방개혁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물량적인 그런 국방개혁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인적요소에 관계되는 물적요소가 아닌 말입니다.

이 개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적요소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병역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군대 가야되는데 모두 형평성에 대해서 또는 합리성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력이라는 입장에서 과연 24개월이 적당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 된 다음에 금년에는 반드시 인적요소인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참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어제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인데요. 유급지원병 지원자의 동기가 학비마련이나 취업준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명렬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아주 막연한 얘기거든요. 어디서 사명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국군에 대한 자부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목적과 군의 목적이 일치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과거처럼 사명감, 이런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비도 말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복무를 더 해야 되겠다, 보니까 옛날에 군대는 무척 힘들다고 하더니 민주화 되서 많이 괜찮구나, 내가 당장에 나가서 별 직업도 찾기가 힘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괜찮다, 하니까 조금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책임의식이 생기고 또 새로운 각오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명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서 저와 두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을 추진하려면 무려 1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표명렬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요, 국민들이 또 민감하거든요.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안보역량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그 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문제가지고 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계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과거처럼 무슨 열린시대,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인데 무엇을 끼워 맞춰가지고 예산 별로 안듭니다, 이렇게 하는 미련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11조원이 더 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자세히 이 시간에 할 것은 없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복무단축이 되는 2014년쯤 되면 3천억 정도의 예산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요. 예를 들면 국방부유급지원병운영도 2020년까지 총 2조 6천억이 드는데.. 이미 국방개혁2020에 1조 7천억원이 반영 돼 있거든요. 추가로는 9천억정도 드는데.. 마치 11조원이 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 김규완
기업논리로 얘기하면 투자대비 생산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군요.

◆ 표명렬
네, 그렇습니다.

◇ 김규완
군복무 형태를 현역 복무와 사회봉사 근무로 구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거든요.

◆ 표명렬
과거의 발상으로 하면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가는 군복무를 서비스 봉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군복무가 마치 할 수 없이 끌려간다, 이런 의식이 아니고 봉사한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 김규완
그런데요, 이런 현역복무와 사회봉사근무가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국가안보문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부추겨진다거나 병역비리 문제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 표명렬
병역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 김규완
그런데 대부분이 사회봉사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식 사회봉사 보내려고 하지.. 군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 표명렬
선호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군복무에는 부적합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누구나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다 봉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 없는.. 이번에 병역법 개혁의 핵심이 바로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해서 여러 가지 유력자들이 다른 구실로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지 개념을 목숨까지 바쳐서 하는 봉사, 그 다음에 사회에 그대로 봉사, 똑같은 봉사인데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당신은 자랑스럽게 목숨까지 바치는 봉사요,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이 안좋으니까 그냥 사회에서 같은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개념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차차 군복무에 대한 의식도 선진화 해야 되거든요. 봉사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규완
끝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또 다른 군 전역자 모임인 재향군인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을 삼가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표명렬
그것은 정부가 아주 뒤늦게 피동적으로 이제서 하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는 그냥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세계에 없는 재향군인회인데요. 재향군인회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반면에 또 활동이.. 대신에 통제하고 있거든요. 어떤 통제를 하느냐,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3백억을 지원해주고 자시들이 4백억이상 이권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로 장군 출신들, 과거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정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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