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복무 단축’ 빠른 결정을
[경향신문 2007-01-04 18:14:19] |
〈표명렬·(가칭)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위주의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내용을 보면 개혁안이라기보다 물적 요소의 ‘국방발전계획’이라 함이 타당해 보인다. 어떻든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고가의 장비와 무기를 운용할 장병들의 마음 자세와 행동 양식을 바람직하게 고양하는 진정한 의미의 군대개혁이다. 병역제도는 직업간부들의 의식과 군대문화와 함께 인적요소에 관련된 부분의 개혁이다. 이 분야의 개혁은 대부분 국군통수권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한 비전과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좀 거친 표현이었지만 노대통령은 최근 이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약속했고 냉전 수구적 사대주의에 찌든 일부 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의 잘못된 인식을 질타함으로써 군대문화 개혁의 방향을 간접 제시했다.
우선 군 의무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국방개혁안에 의거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하드웨어 쪽의 국방개혁은 튼튼한 국가 경제력을 기초로 한다.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창의력, 아이디어, 도전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적 감각의 콘텐츠 등 인적 요소가 결정적 역량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요망된다.
이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절정의 한창 나이에 2년여를 단순 노동 위주의 군에서 보냄은 국가적 손실 측면이 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2년은 과거 10년보다 더한 격변의 기간이다.
사실 1년 정도의 단절은 관리만 잘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의무복무를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등 특수한 나라는 24개월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각종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년 남짓의 병영 생활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병영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에 몇 가지 검토 사항을 고려해 본다. 첫째,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투기능 숙련 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컴퓨터,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활용해 온 지금의 세대들은 옛날 1주일 걸리던 훈련 숙달도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걱정도 있지만 그 영향은 10년 후에 나타난다. 고도로 첨단화된 무기의 국방개혁 실행에 따라 병력수가 감축되고 지금의 특례조항과 신체조건 등급조정 등 전반적인 병역제도 개혁을 통해 인력수급 상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오히려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초 군사훈련 차수 증대에 따른 다소의 교육훈련 비용이 증가되나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하는 여부의 결정은 행정부의 수반인 국군통수권자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책임 사안이다. 3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선동적 찬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흔들림 없이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그리고 복무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참작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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