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현역장병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필승의 신념을 약화시키는 등 군 정신전력 강화에 해악적인 작태를 벌려왔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보다는 맹방 맹방하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재향군인회의 기본 임무인 제대군인들의 사기증진 및 명예고양 그리고 복지 증진 업무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음은 우리 제대군인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다.
마치 재향군인회 간부들을 위한 조직처럼 되어있어.“650만 재향군인회!” 운운하면서도 일반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자신들이 군대생활 할 때 부대원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군림하던 그릇된 사고방식과 행태 그대로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대시절이나 다름없는 기득권을 지금도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일반 회원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 중에는 호소할 데 없이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소외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 상이용사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일생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재향군인회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돌봐 주겠는가? 군에서 의문사 당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누가 위로해야겠는가?
이 핑계 저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군에 입대했다하더라도 상급부대 등에서 고생 덜한 분들은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위 배경 있는 지도층 가정의 자식들이 대부분이다. 6.25전쟁. 월남전쟁에서 전사한 분들, 최전방 소총중대에서 싸운 병사들 대부분이 빽 없는 민초들이었다.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홀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들이 워낙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대변해줄 사람과 길이 없다. 역대 국회의원 정부 모두의 관심 밖이다. 이제 열린 시대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해도 ‘재향군인회 법’이란 게 가로막고 있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결사를 하고자하는 몇몇 사람만 입막음 해버리면 숙명이라 생각하며 체념적으로 그냥 조용해지고 했다.
이와 같이 참전용사들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재향군인회다. 그들의 권익을 보호증진 하기위한 진정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할까봐 두려워 그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방해 봉쇄하고 있다. 300억원의 국가 지원예산이 그 쪽으로 흐를까? 염려되어서 일까?. 참전용사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선진된 바람직한 제도들이 많은데도 우선 법인 단체를 만들어야하는데 재향군인회에 막혀 꼼짝 못하고 있다.
향군법은 하위 법률이면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 1항을 부정하고 있다. 향군법 2조 4항을 통해 비슷한 단체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허락이 있어야 단체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주가 되어있다. 활발히 활동한다.
현재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고급장교 출신들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들과 특혜적 이권 개입과 직영 및 하청사업에 관련된 소수 간부들만의 잔치처럼 되어있다. 이권사업에 대한 관련 정북기관과의 먹이사슬에 대해 철저히 파 해쳐야한다. 그들을 감독해야할 정부기관과는 이권관계의 카르텔이 굳건히 형성되어있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아성을 쌓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감사해야한다.
우리나라 보훈체계는 중구난방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 모든 보훈 사업은 보훈처로 넘기고 재향군인회는 민주화의 열린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본연의 업무로 회귀 정상화해야한다. 유신독재 시대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야한다. 군사독재시대 잘못 길 드려져 정치적 공갈 집단화 큰소리치던 몽상에서 깨어 나야한다.
그들은 650만 재향군인 운운하지만, 그것은 3백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배정 받을 때 그리고 수백원의 이권 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된다. 그리고 극우적인 정치적 이슈를 내걸어 국민을 협박할 때 신문지상에 써먹고 이용할 뿐이다. 의미 없는 허풍이다.
세상은 합리적 열린 시대로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그들은 마치 일본의 극우세력 그대로를 본받은 듯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옛 군복에 번쩍번쩍 계급장을 달고 냉전시대에나 통했던 해묵은 극우적인 정치적 주장을 한다. 마치 유신을 이어받고 5공 독재를 사수하는 정치 집단처럼 행동한다. 재향군인회란 이름으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다. 일본 극우세력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긴 해도 그래도 일본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있고 국가 예산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가장 반민족적이고 반자주적인 사대주의에 완전 찌들어 있고 국가의 돈을 펑펑 쓴다.
. 이런 재향군인회를 국가가 3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수 백 원의 이권을 눈감아 주고 있다니 될 말인가? 이 나라 정부는 정신이 있는 것인가? 지금이 군사독재시대인가? 냉전시대인가? 재향군인회 국고 지원 즉시 중단하라!
* 조직국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1-03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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