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군납반대시민모임 단체회원 약 70여명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겨례신문사 3층 강당에서 <엄마들이 뿔났다. 미 쇠고기군납반대!>와 <위헌적 전의경제 폐지 약속이행 촉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발제자 고은광순씨는 <군납의 일반적 과정과 미 쇠고기군납의 문제점>에서 비양심적인 업자, 비양심적인 농협직원과 농축협의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전문성이 부족한 군감사원, 위압적이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군지도부에 의해 허술한 군납용 식품 유통과정을 고발했다.
또 그녀는 "거의 모든 국가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미쇠고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식당들도 미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수입되는 미쇠고기들은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며 미국산 쇠고기 군납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뒤이어 김대훈 아이쿱(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의 안전하지 않은 <미쇠고기와 국내유통추이>라는 발제로 토론회가 시작 되었다.
김팀장에 이어 손이덕수 평화여성어머니회장의 <국내외의 어머니운동과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와 이진호 변호사의 <전의경제의 위헌성>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의 <전의경제도에 따른 폭력의 내면화 문제>라는 주제와 내용으로 전의경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 아래부터는 성명서 전문이다.
미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 성명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병들에게 수입쇠고기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서상 당장 채택은 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제외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방부야말로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강력 단호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해야함에도 어물어물 눈치만 보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저간 국방부의 여러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행태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시킬 것이 뻔하다.
앞서 끔찍한 경험을 했던 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육골분 사료를 오래전 금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는 축산업자들의 탐욕 때문에 육골분은 물론이고 식욕촉진제, 성장촉진 홀몬, 유즙분비 홀몬, 항생제, 살충제 등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월령이 오래될수록 위험한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는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을 먹지만 한국이 수입하겠다는 고기는 월령제한도 없고, 부위제한도 거의 없는 기상천외의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절대 수입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미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는 오직 선택하지 않을 자유 혹은 속아 넘어갈 자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청와대·정부부처·지자체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미 쇠고기가 싸고 질이 좋다고 하던 정부마저도 정작 자기들 입에 넣기는 꺼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부형들도 미국산쇠고기의 학교 급식은 결사반대하고 있고 외국여행객들도 꺼리고 있다 하니 미국산쇠고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그러나 수입쇠고기군납이 재개되고 있고 미 쇠고기를 공식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니 군인가족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도, 학교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미 쇠고기를 군인들에 공급한다는 것은 군인이 된 우리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폭력이다. 군 당국은 당장은 미 쇠고기 급식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의중과 권력자들의 말 한 마디면 국방중요 현안들이 너무나 쉽게 변경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실례로 참여정부는 전의경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2012년에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 정부는 계속 고수하겠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징집한 군사인력을 위헌적으로 치안에 활용하면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의 보조 인력으로 소모하고 국민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인이 된 내 아들 딸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인엄마들과 가족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미국산 쇠고기가 군내에 반입되지 않을 것과, 위헌적인 전의경제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며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감시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에 군인엄마들, 가족들, 소비자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 쇠고기의 장병 급식을 절대 반대한다.
2. 국방부는 미 쇠고기를 군납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단호히 선언하라.
3. 국방부는 쇠고기의 산지둔갑 차단을 위한 엄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4. 위헌적인 전의경제, 약속대로 폐지하라.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어머니회, 소비자행동네트워크, 다음카페 진실한 나눔,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평화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숙명여대민주동우회, 서강대민주동우회, 성균관대민주동우회, 고려대민주동우회, 외국어대민주동우회, 경희대민주동우회, 7080민주화 학생연대
젖소를 육우(肉牛)로, 늙은 암퇘지를 어린 돼지로 둔갑시켜 군대에 납품한 농협 직원과 군납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8일 전국 군부대에 소고기와 돼지갈비를 독점 납품하는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모씨(52)와 직원 정모씨(28) 등 전·현직 농협 직원 3명을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모씨(36) 등 축산물 납품업자 7명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눈감아준 혐의로 전.현직 농협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조씨 등 식품업체 대표들은 군납 제외품인 저질 젖소고기를 일반 소고기로 둔갑시키거나 새끼를 낳아 육질이 질겨진 돼지고기를 정상등급을 받은 것처럼 속여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300여t,약 28억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국 5대 농협 공판장에서 소고기 등을 구매해 직접 가공한 뒤 전국 43개 지역 군납조합을 통해 전국 군부대로 납품하는 농협의 검수체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군납업체들이 시중가격보다 낮은 납품 단가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젖소고기나 새끼를 여러번 낳아 육질이 질겨진 저질 고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과정에서 검수를 맡은 농협직원들이 품질감독은 커녕 군납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적발된 농협 인천 가공사업소는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계획'에 따라 군납용 소고기와 돼지갈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고기를 납품하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납품단가와 별차이가 없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들의 불법을 알면서 묵인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30t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전 인천가공사업소장 하모씨(61)는 납품업자들로부터 ㎏당 500원을 받기로 하고 농협 관계자를 연결해 준 뒤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 등은 농협을 통해 고기를 군에 납품하면 운송비와 포장비가 많이 들어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점을 안뒤, 고기 등급판정확인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의 검수실장직을 맡고 있는 김씨는 전문경력 없이, 운전사로 20년간 일해왔으며, 매주 300톤 가량을 검수하면서 업체들로부터 4천 5백만원씩을 받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조씨 등 납품업자들은 다른 고기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판정확인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젖소고기와 저등급 돼지고기 300t가량(시가 28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사을 중계하는 방송 라디오21
이회식 보도편성국 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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