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 독재 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
2008년 12월 23일(화) 11시,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 4층
주관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주의와 인권, 상식... 그리고 민생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 의 문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민생, 민주, 인권, 평화 회복을 바라는 국민 선언.
여러 가지 허물과 심각한 의혹에도,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의 거듭되는 약속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살리려는 경제가 1% 특권층만의 그것이라는 사실을 곧 드러났다.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창과 방패를 삼은 대통령에게‘규제철폐’는 재벌과 강부자․토건족․투기꾼의 이윤추구의 자유를 무제한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세금감면’은 산처럼 부풀어 오른 1% 부자들의 금고에 99% 서민의 돈을 몰아주는 것이었으며, ‘교육개혁’은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 가자”는 것이고 사교육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의료 민영화 시도, 한반도대운하, 한미FTA등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서민생계의 극한적 파괴, 심각한 환경파괴, 전면적인 경제파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타결은 일방적 무한폭주에 ‘묻지 마’ 가속을 덧붙인 것이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불렀따. 열여섯 어린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지펴 올린 촛불이 10만, 100만, 1,000만으로 더욱 타올라 광장과 거리, 그리고 마침내 온 국민의 가슴을 가득 밝힌 것은 근현대사 100년을 통해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우뚝 솟은 우리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낸 세계사적 쾌거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촛불을 바라보며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한 정부가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따. 그러나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신,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
지난 1월, 세계증시의 동반대폭락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눈앞에 확연해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747’공약에 맞춰 경제정책을 세운 것이 이명박 정부다. ‘747’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환율폭등 정책을 시행해 국제시세 인상분 외에 추가로 50% 이상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 이명박 정부다. 이처럼 미국 발 금융위기의 전이를 차단하기는커녕 부채질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금압박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은행들의 채무보증을 서게 한 것도 이명박 정부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 위기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변명은 전혀 사실이 ㅏ니다. 오히려 심화되는 경제․민생위기 책임의 대부분은 서민을 외면하고 1%특권층, 재벌을 위한 경제에 ‘올 인’한 이 정권에 있다.
경제․민생위기의 근본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본다, 정부가 위기의 원인을 올바로 찾고, 합당한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같이 헤쳐 나가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촛불로 잠시 주춤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거칠고 빠르게 역주행하고 있다.
1% 부자들에게 세금 16조를 깎아주고, 그 손실분을 99% 서민이 부담해야할 국제 발행으로 메우는 세입예산, 1% 특권층 몫은 대폭 늘리고 99% 서민 몫은 크게 삭감한 세출예산 등 말 그대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예싼을 강행처리하는 처참한 광경은 정부의 목표가 ‘불을 끄려는 것’이 아니라 ‘불난 틈을 타 이웃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뼛속 깊숙이 강부자․토건족․투기꾼들의 정권인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 상식, 민생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며 망국적인 한미FTA 비준, 재벌들에게 금융을 포함한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는 각종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사이버모욕죄, 집시법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정, 북의 목을 졸라 결국 화해와 평화를 질식시키는 평화파괴 악법 등 국회에 도사린 온갖 악법이 지금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고 가꾸어야할 국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처리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세상이 아직도 깨지 않은 다음날 새벽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단 1분. 그 시각, 야당은 폭력에 끌려나오거나, 메아리 없는 공간에 갇혀야 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은 국회의 권능을 전면 부인했으며, 야당의 기능도 완전 부정했다. 이제 이 땅에 국회는 없다, 25일까지 강행처리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그 때까지 투항하여 ‘MB악법’ 거수기가 되라는 최후통첩일 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온갖 악법을 경제․민생살리기 법안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당에 호소한다. 국회는 죽었지만 국민은 살아있다. 죽은 국회에서 비겁하게 살아남으려 한다면 결국 죽을 것이요, 살아있는 국민 편에서 용감하게 죽으려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황산벌의 영웅 계백의 기개로 싸움터에 나가는, 국민 앞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와 민생파괴에 온 몸으로 맞서고, 악법 저지에 분연히 나서는 국회의원을 오늘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애타게 부르고 있다.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해직당한 선생님을 부르며 아이들이 다시 우는 지금, 안하겠다는 대운하를 사실을 파고 있는 지금, 그래서 한 양심적 박사를 안 하겠다던 징계로 다시 목을 조르고 있는 지금, 멀쩡한 교과서를 갑자기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지금,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더욱 깎겠다는 지금, 직장인의 2/3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도 그것을 더욱 확대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지금, 경제․민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1% 특권층․강부자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정권이 그를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온갖 <MB악법>강행처리를 눈앞에 둔 지금은... 현대사 그 어떤 순간보다 참담하고 심각한 비상시국이다.
따라서 우리의 호소는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1년, 독재회귀와 온갖 악법에 문제의식을 가진 모든 단위, 모든 단체, 모든 지식인, 모든 개인들이 더욱 크게 뭉치고, 더욱 단호히 움직이며, 더욱 분명한 설계를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작지만 단단한 약속을 국민 앞에 겸허히 전해드린다. 이명박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분연히 싸울 것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우리 서민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좋은 대안을 치열하게 제시할 것을 굳게 약속 한다.
2008년 12월 23일
MB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윤민석 - 대한민국아
* 조직국장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2-27 11:15) |
HOME > 게시판 > 보도자료
